미세먼지 줄이겠단 정부 대책 ‘부실 투성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을 통해서만 수천억 원의 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남동풍이 부는 7월∼10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 지역 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3∼21％, 초미세먼지가 4∼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에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관리도 허술했다.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역시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됐다.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사업효율이 낮은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 데 반해 톤당 오염물질 저감비용이 200만 원으로 사업효율이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휘발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삼원촉매장치’ 교체지원 사업은 연간 예상수요가 20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 8만대 지원비용을 책정했다.

감사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도 6500억원을 절감하면서 오염물질은 더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18건에 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