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부총재보 “발권력동원 국민적합의와 사회적공감대 형성돼야”

기업 구조조정 포함한 구조개혁 동의하나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생각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윤면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봉균 위원장이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꺼져갔던 한국판 양적완화 불씨를 살린바 있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한국형 양적완화 내지 선별적 양적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의 양적완화가 됐든 구조조정과정에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불가피한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재정정책보단 좀 더 빠르고 손쉬운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선호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부총재보는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중장기 발전과제에 필수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상황전개가 (달라질수 있어) 어떤 정책대응을 요구하는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