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동향 9월호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에 힘입어 6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문화예술 44.6% 증액…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영화 제작지원 강화…중예산 22편·독립예술영화 79편 지원지방공항 5대 관광권 육성…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넓힌다.
국내에서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전기차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기후공시를 둘러싼 규제 압박이 회계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공급망 실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기후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배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원…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 역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올해 대비 18.3% 증액…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망 선제 구축히트펌프 5.5배·재생에너지 금융 1.5조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재생에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0.1%…20년 내 '최저' 수준162조 추가세수 활용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투입국가채무비율 48.3%로 3.3%p 하락…"2030년까지 49% 이내 방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
종전 전망보다 13조 늘려, 차환 110조·순발행 101조..올해 221조 예상내년 초과세수 60~70조 추정, 초장기물 비중은 축소 전망…올 9~12월 공급도 감소
올해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고채 발행 축소보다는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6월 말 누계 총수입이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 결산(50.3%) 대비 4.2%포인트(p) 올랐다.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연간 40조 원이 넘는 돌봄 지출이 새로운 일자리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돌봄 지출은 약 41조7000억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돌봄 지출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투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