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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등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투데이는 11일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번 전략적 구상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2026-01-11 17:00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경제단체 “방향성 공감, 실행이 관건”

AI·규제개혁에 기대감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정책의 방향성만큼이나 실행 속도와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전략이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

2026-01-09 19:35
"올해 성장률 2%대 반등…대도약에 총력"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2%대 경제성장률 복귀를 목표로 내놨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전년보다 8%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성장 모멘텀 강화,

2026-01-09 14:00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소비쿠폰 효과’ 톡톡⋯3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분 6.7조 늘었다

한국은행, 8일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발표가계, 소비쿠폰 등 이전소득에 힘입어 여유자금 확대대출 규제 속 신용대출 급감⋯국내주식 '팔자' 역대급기업은 투자 확대 움직임 활발⋯순자금조달로 전환 지난해 3분기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힘입어 가계 여유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ㆍ27 대책 등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 속

2026-01-08 12:00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2025-12-08 05: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긴 추석에 역대급 지출 '한숨'"...명절 연휴 지출만 71만원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도 크게 늘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추석 지출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은 평균 71만2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5일 연휴 때(56만3500원)보다 14만8800원(26.4%) 늘어난 수치다.

2025-12-05 05:0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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