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쏟아붓는 재정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총지출은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54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조 원 개선돼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
한국은행, 7일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발표1분기 기업 순자금운용 20.8조⋯통계 추산 이래 최대가계 여윳돈, 연초 성과급에 전분기 대비 12조원 증가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기업의 여유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당기순이익 급등 영향이
기존 보조금 중심에서 안정적 정책금융으로 지원 구조 대전환
정부가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컬처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4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지원에서 투자와 산업 육성으로 이동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재정동향 5월호총수입 188.8조…전년대비 28.9조원 증가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에 기금수입 7.5조↑통합수지·관리수지 각각 27.2·21.7조 개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39조6000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났고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투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글로벌 전문가들 본지 인터뷰“석유와 달리 즉각적인 대체 수단 없어”“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수요 파괴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유가를 넘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쇼크에 직면했다. 카타르발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겹치며 비축도 대체도 어려운 LNG 공급망의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29일 본지가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AI발 생산성 혁명이 글로벌 증시의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AI발 고용위기와 소비 침체로 AI 투자 동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스마트폰 신호 이동거리 기준단순 귀성길 벗어나 여행길로관광 등 평균 1350위안 지출
중국의 설날인 춘제(春節)는 해마다 거대한 ‘이동의 파도’로 기록된다. 올해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연휴만 9일이다. 역대 최장 춘제 연휴로 꼽혔다. 그 긴 숨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지갑은 더 자주 열린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은 춘제 때 평균 509㎞를 이동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공자기금 한도 8조에서 10조로 증액,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통합계정 40조·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동결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 증가, 세입·세출 증가 추세 감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소위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2조 원 더 늘었다. 늘어난 정부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위해 한도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일 한은 1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연간 40조 원이 넘는 돌봄 지출이 새로운 일자리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돌봄 지출은 약 41조7000억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돌봄 지출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투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