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코, 대상기업 선정] 정부 선택 초읽기…걸림돌은?

산은 매물이 대다수…‘파킹 논란’에 갈피 못잡아

유암코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다소 생소한 ‘기업 풀(pool)’방식이 선택됐다.

이는 특정 기업을 타깃팅해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군을 만들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펀드를 설정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특정기업을 선택하기 못한 이유는 ‘책임 소재’때문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음에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유암코는 지난 11월 20일 금융위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 10여개 명단과 인수 후 관리방안을 보고했으나 금융위에서는 2주 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암코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

유암코는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보증 없이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기업구조조정 명단에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가 다수 포진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유암코와 산은은 모두 정부 성격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산은이 가진 부실 자회사를 유암코로 넘길 경우 관리 기구만 바뀌었을 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서 ‘파킹(뒷거래)’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산은 자회사를 유암코가 인수할 경우 채권단 협의가 용이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유암코가 산은 자금으로 산은 자회사를 인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킹’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구조조정업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금융위 내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는 이제까지 은행에서 해왔던 업무라 사실상 민간에서는 업무 경험자가 없는 것”이라며 “유암코에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업체 구조조정업무를 경험한 우수 인력들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