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겨냥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3월 6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지역 반발에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과천시의회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천장부지로 오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법적 대응 등 논의 중…법적 대응 시사“타격 엄청날 것…시간·비용·인력 회수 못 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1인 시위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던 업계
AIDT 시범 사용 1년 연장·민관정 정책 협의체 구성 제안"AIDT, 공정 교육 실현 가능케 해…적어도 1년 운영해야""정권 따라 교육 정책 변동 안 돼…법안 처리 보류하라"민주, 법안 처리 드라이브…발행사들, 공동행동 지속 방침
교육업계는 21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
발행사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충분한 협의 없어…일방적 법안 처리 안 돼"단체행동 이어질 듯…"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 제출과 릴레이 1인
의료계 불참 우려…새 정부 땐 원활 가능성도교육부, 의정갈등 후 의대생과 첫 간담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확정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도 의정 갈등이 재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야 모두 의정갈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여야 모두를 향해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로 서울 숭례문과 시청역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평교차로~숭례문교차로 세종대로(시청역→숭례문) 방면이 전체 통제되고 있다. 현재 시위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2만5000여명 참가”…“의대생·전공의 복귀, 정부 결자해지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2월 23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