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①6년 숙원사업 이번엔 풀리나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거래소 내부와 증권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권ㆍ선물사 등 민간 기업으로 주주가 이뤄진 거래소는 지난 2009년에 독점적 사업구조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공공기관 해제가 검토됐지만 독점성과 방만경영 등이 지적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문제가 됐던 독점성과 방만경영이 해소된 만큼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도 “최종 결론은 공운위에서 내려지므로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명분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하반기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거래소는 그간 숙원사업인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해 방만경영 해소에 상당한 힘을 쏟았다.. 1인당 1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또다른 걸림돌이었던 독점적 지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가 허용되면서 해소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