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사채 시장 규모 8조원…이용자 93만명에 달해

단국대 심지홍 교수, 신년 세미나에서 밝혀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서민금융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 사금융이 생기게 된 원인이며, 초과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의 문제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회(56.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20.5%), 5회(12.3%) 순이었다.

또한 불법사채 이용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고,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후 취한 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신고나 구제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67.2%로 비교적 높았으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2.8%나 됐다.

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8.8%인 반면, ‘대부업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32.5%)’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5%)’는 응답도 많아 불법사채를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 교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2014년 6월 기준)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고, 이들의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이 수정ㆍ보완돼 왔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으로 그는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해 시장에 맡기고,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은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