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7페이지

김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계기 JFS 이행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날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투자와 안보, 비관세장벽,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 동력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담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26-03-13 07:19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2026-03-12 20:2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의 타깃은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 등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 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2주째 이어지자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특별 지시했

2026-03-12 19:08

[속보] 이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2026-03-12 19:00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

2026-03-12 18:52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 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어

2026-03-12 17:25

빵 이어 라면·식용유까지 가격 내린다…식품업계 물가 인하 ‘도미노’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대응 라면 4개 업체 평균 4.6~14.6%↓·식용유 6개 업체 3~6%↓ 빵과 케이크에 이어 라면과 식용유까지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 이후 제빵업계가 먼저 낮춘 데 이어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도 판매가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물가안정 릴레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식품업

2026-03-12 17:01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2026-03-12 17:00

K-푸드 수출 막는 ‘비관세장벽’ 현장에서 푼다…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부여 인삼공사 공장에서 현장간담회…딸기·배 수출 애로 해결 사례 공유 브라질 홍삼 수출 협의 착수…‘N-데스크’ 통해 상시 애로 접수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강화된다. 딸기와 배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개선한 사례가 공유되는 한편 홍삼 등 전략 품목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충남 부여 한국인삼공사 공장에서 농식품 수출 협회·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농업

2026-03-12 16:30

마약 밀반입 적발, 1년 새 46% 급증…정부, 인천공항 검사체계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관세청, 인천공항 특송·국제우편 물류센터 공동 점검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등 통관단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검사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12일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찾아 마약류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관 단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

2026-03-12 16:00

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 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전날 심의를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

2026-03-12 15:26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 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15%)을 복원하기 위한 미국의 예견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미(對美)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

2026-03-12 14:00

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

2026-03-12 13:48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2026-03-12 12:00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업체 9곳 과징금 32억...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2026-03-12 12:00

국내 물산업 매출 51조 돌파⋯건설업 지고 기술·서비스업 뜨고

2024년 국내 물산업 총매출액이 5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물산업의 중심축이 단순 건설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영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발표한 ‘2025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물산업 전체 매출액은 전년(50조9970억원) 대비 약 1.2% 증가한 51조 60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2.2% 늘어난 1만8470개, 종사자

2026-03-12 12:00

사교육비 1년 새 1.7조 줄었지만, 월평균 지출은 4년째 증가

사교육 총액 27조5000억원으로 5.7% 감소…참여율·참여시간도 동반 하락 참여 학생 월평균 60만4000원으로 2.0% 증가…서울·고소득 가구 지출 여전히 높아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늘며 4년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와 사교육 참여율 하락 영향으로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줄었지만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지출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발표한 ‘20

2026-03-12 12:00

산업부, 中企 수입규제 대응 지원금 두배 상향⋯자부담 전면 폐지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기업당 관련 대응 지원금을 최대 6000만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통상부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글로벌 수입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6-03-12 11:00

반려동물 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농식품부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모집

13~29일 모집…반려인·비반려인 누구나 정책 의견 제시 가능 봄철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산책 시 지켜야 할 펫티켓도 안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동물복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참여 창구가 마련된다. 정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의견을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 의견, 반려인과 비반려인

2026-03-12 11:00

방치된 어촌 빈집 5채 새단장…귀어 주거공간·마을시설로 재탄생

방치돼 있던 어촌 빈집 5채가 귀어인 주거공간과 마을 공동시설로 새롭게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 총 5채를 정비해 주거공간과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의 빈집 2채는 타지에 거주하는 고향 출신 주민과 예비 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했다. 남해군의 빈집 3채 가운데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나머지 1채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인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환경을

2026-03-12 11: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출범…재경부·경제6단체 참여

재정경제부와 경제 6단체로 구성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협의체는 재경부와 경제 6단체로 구성되며 대한상공회의소를 간사기관으로 두고 운영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지방 정부 등도 유연하게 참여한다. 구 부총리는 "AI 등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할 때"라며 "압도적인 기업과 정신과 끊임

2026-03-12 10:30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조8000억 원 늘었다.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

2026-03-12 10:00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해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분류되면서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관 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디스플

2026-03-12 09:00

우리도 비축유 푼다, 2246만 배럴 방출 결정⋯걸프전 이후 최대

IEA 역대 최대 4억 배럴 공동 방출 결의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위한 국제 공조…2022년 러·우 전쟁 때보다 큰 규모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우리나라가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이는 1990년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결의한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와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에너지기구 긴급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국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할

2026-03-12 00:25

김 총리 “수도권 석유 19일분 확보, 비상시 즉시 방출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수도권 기준 약 19일 사용 가능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으며 비상시 즉시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국가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 방출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석유 공급 핵심 시설의 대응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더 심화되면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

2026-03-11 18:34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2540억 투입해 폐자원 핵심 기술 확보

폐자원을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대거 투입해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 공급망을 구축해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과

2026-03-11 18:00

박홍근 “기획처, 국가 설계하는 두뇌 역할 수행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전략기획 분야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향후 국가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

2026-03-11 17:24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800원대가 적정 수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

2026-03-1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