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6일 고객사와의 소통 강화와 상생 협력을 위해 ‘2025 고객감사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로 이어지는 동행,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 밀레코리아 등 시험인증 및 기술지원 분야에서 협력해 온 35개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KTL은 이 자리에서 고객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KTL의

2025-12-17 12:33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제조 현장에 'AI 심장' 이식⋯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 '대미 투자 관리단' 신설해 국익 보호⋯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그간 금지됐던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영위까지 전격 허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2026년 업

2025-12-17 12:27

KDI "현행 NCR, 건전성 착시 유발...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국내 대형 증권사가 몸집이 커져 현행 건전성 규제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식을 2016년 개편 이전 방식으로 되돌려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99조8000억 원이던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2025-12-17 12:15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앞으로 레미콘·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가

2025-12-17 12:00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달라지는 공제·감면 확인해야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발

2025-12-17 12:00

반도체 호조에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4.9%↑…2000조 재돌파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출하액 2090조…1년만에 플러스 전환 AI 수요 증가로 메모리반도체 수출↑ 사업체·종사자·부가가치 모두 증가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메모리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5% 가까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 기준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209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2

2025-12-17 12:00

작년 육아휴직자 20.6만명…10명 중 3명은 아빠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전년 대비 4.0%↑…20만명대 복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영향 '아빠 육휴' 29.2%…엄마는 70.8%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관련 제도 혜택 확대 영향으로 4.0% 증가하면서 2년 만에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은 3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지난해 20만6226

2025-12-17 12:00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4.8만t…전년 대비 19.3%↓

2023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4만8000t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다.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노천 및 농업

2025-12-17 12:00

기재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글로벌 불균형 등 논의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선 경제성장, 글로벌 불균형, 디지털 자산, 개도국 부채문제 등을 논의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심의

2025-12-17 11:30

반려동물 산업 수출 키운다…민·관 협의체로 현장 지원 강화

수출 성과 공유·기업 애로 청취…해외 진출 전략 점검 규제 정보·마케팅·인증 지원 요구…내년 사업에 반영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수출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반려동물 산업을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행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서울 aT센터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반려동물 연관

2025-12-17 11:12

용량 줄이고 가격 그대로?…정부, 식품·외식업계와 ‘꼼수’ 차단 나섰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 공유…자율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2026년 정책 방향 논의…K-푸드 수출·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닌 자율 개선과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내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울 aT센터에서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년 제3회 외식산업발전포럼’을 잇따라 열고, 용량꼼수 대응 방안과 2026년 식품·외식산업

2025-12-17 11:05

귀농귀촌 현장 성과 한자리에…청양·창원 빗돌배기·청농사 ‘최우수’

우수 시군·마을·준비모임 27곳 시상…2026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 공유 “체험 넘어 정착으로”…생산·주거·커뮤니티 연계 모델 주목 귀농귀촌 정책의 현장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귀농귀촌 준비모임의 우수 사례를 한데 모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열고,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시군·체험마을·준비 커뮤니티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2025-12-17 11:00

올해 가장 안전한 차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기아 EV4'

KNCAP 종합평가 1등급 4개 차종…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모두 ‘우수’ 급가속·전기차 화재 대응 평가 신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성도 공개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와 기아 EV4가 선정됐다. 이들 차량은 정부가 실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최고 등급인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KNCAP은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차 안전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2025-12-17 11:00

한ㆍ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제3국 공동개발 논의

대표적인 핵심광물 자원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열린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와 비축 협력 등을 논의하며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일본은 반

2025-12-17 11:00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활주로 시설·항행안전 기준 전면 손질 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범정부 협업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선과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2025-12-17 11:00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내년 첫 개최 추진⋯경제안보ㆍ공급망 협력↑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한 ‘차세대전략대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정한 진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차세대전략대화 신설 후속 조치 및 주요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2025-12-17 11:00

축산물 이력, 앱으로 바로 확인…축평원·소비자단체, 현장 홍보 나서

전통시장·마트서 이력 정보 조회 앱 체험 캠페인 부정 유통 감시·점검요청 기능 직접 안내 축산물 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현장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력 정보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축평원은 지난달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10개 지원에서 지역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력 정보 조회 앱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등 주요 축산물 판매 현장을 직접

2025-12-17 10:45

"AI 노동시장 영향 분석⋯취약계층 업종·직종 전환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어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과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과 일자리 대체, 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2025-12-17 10:00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차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이 명확해지고 노동시간이 주 60시간 수준으로 줄어드

2025-12-17 08:51

기재부, 조직 분리 앞두고 1급 인사...예산실장 조용범·세제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신임 예산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

2025-12-16 20:27

KTL, 산단 공급망 탄소관리 플랫폼 'TOC+' 시연⋯"글로벌 탄소규제 선제 대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날로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KTL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에너지플랫폼(TOC+) 및 생애주기평가(CLA+) 시연회’를 열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TOC+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탄소관리

2025-12-16 18:07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재정 영향 등 종합 검토" [업무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탈모 건보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급여 적용 시 기준과 절차가 있어 타당성과 재정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청년층의 취업 문제, 자신감 하락, 정

2025-12-16 17:39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청산면 성과 점검·주민 의견 수렴…내년 군 단위 확대 앞두고 현장 확인 신청 사전접수 현장 찾아 사업 준비 상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확대를 앞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현장 점검은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체감 효과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

2025-12-16 17:30

동서발전,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에너지 혁신 시동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전사적인 인공지능(AI)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서발전은 16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AX) 전략수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동서발전은 AX로 여는 에너지 너머의 혁신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AI 기술을 통해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 동서발전은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핵심 가치로 ‘S³(S-큐브)’를 선언했다. 이는 △더 과학

2025-12-16 17:26

사과나무에 하얀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낮엔 열 막고 밤엔 균열 예방

이승돈 농진청장, 충남 예산 사과농가 찾아 동해 예방 현장 점검 대설·한파 대비 백색 페인트 도포 시연…기온 급변 피해 최소화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우수기관 포상·기후재해 대응 협력 강조 겨울철 기온 급변으로 과수 동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한파 대응 현장 점검과 예방 기술 확산에 나섰다.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 차로 발생하는 수피 균열을 사전에 막아 과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1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대설·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과수 전용 백색 페인트

2025-12-16 17:22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 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 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을 조성해 2030년까지 2500곳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025-12-16 17:00

난방공사, 대구 열병합발전소 '친환경 LNG'로 새단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기존 저유황유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역난방고사는 16일 대구지사에서 정용기 사장을 비롯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내빈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3년 8개월간 총 429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 열병합은 기존 전기 44MW, 열 71Gcal/h 생산 규모에서 전기 270MW, 열 217Gcal/h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했다. 새

2025-12-16 16:17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중복비용 해소·안전관리 일원화 기대 경쟁 약화·비용 과다 추정 논란도 지속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기관 합병에 그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일원화, 노사 관계 관리, 공공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후속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통합이 반드시 정답인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분리 운영으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는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면 중복 인력과

2025-12-16 16:09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하루 최대 1만6000석 증가 전망 예매 일원화·지역 노선 확대 기대 속 요금 인하는 과제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편의 개선이다. 정부는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서울역과 수서역 간 교차 운행, 운영 효율화를 통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이 약 1만6690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1만127석, 호남선 4684석, 동해선

2025-12-16 16:09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 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일원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쟁 체제 붕괴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노사 갈등 확대, 이용자 선택권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2025-12-1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