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4월 1~20일 수출 11.1%↑…무역수지 26억 달러 적자 [속보]

관세청, 4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2024-04-22 09:00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확대는 이날부터

2024-04-22 09:00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 빌려 쓰세요"

5월부터 지리산과 덕유산 등 5개 국립공원의 6개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회용기를 빌려준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친환경 프로젝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

2024-04-22 08:40
세계 AI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AI 국제표준화 총회 열려

22~26일 서울서 개최…한국, AI 산업화 자문조직 신설 주도 AI 윤리 점검 서식 등 신규 국제표준 2종 제안 전 세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한국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024-04-22 06: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2024-04-21 14:57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대학이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 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 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가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6개 국립대 총장은 이

2024-04-21 14: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 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33년 농촌 창업 비율을 25%로 높이고 농촌 관광·방문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

2024-04-21 13:39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024-04-21 13:00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가 세계은행(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WB Special Program for Ukraine and Moldova Recovery, SPUR)에 5000만 달러를 출연한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21억 달러를 유상원조한다. 저소득국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빈곤감축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에는 2027년까지 5596만 달러를 납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아제이 방가(

2024-04-21 12:00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고민 중인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EU 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EU는 CBAM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내후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내야 한다. EU 측에서 요구하는 수출 제품에

2024-04-21 12:00
"수돗물 어떻게 드시나요?"…7만2460가구 실태조사

수돗물에 대한 국민 인식과 만족도, 먹는 방식 등을 알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가통계로, '수도법'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방식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도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 대상은 전국 지자체 7만2460가구다. 지자체별 조사 가구

2024-04-21 12:00
[기후변화주간] 지구를 구한 이쁜 손엔 '탄소중립포인트'가 쏙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쌓여 제도 도입 2년 3개월 만에 136만 명 참여…관련 예산 6배로 '껑충' 올해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는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로 이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혜택의 대표 주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이하 제도)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9년

2024-04-21 12:00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전국 소등행사·탄소중립 청년 통합 발대식·미래세대 영상 공모전 등 행사 열려 정부가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임을 알린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2024-04-21 12: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ㄹ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2024-04-21 12:00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기능안전 표준 준수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를 22~26일 판교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을 말한다. 자동차 분야는 2011년 제정된 '

2024-04-21 11:00
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최대 53%(저소득층)를 돌려받는 K-패스 카드 발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

2024-04-21 11:00
포스코그룹,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261건 무상 제공

포스코그룹이 자사가 가진 특허 261건을 선별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 선정 기술은 포스코그룹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

2024-04-21 11:00
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정부, 한국관 구축해 수출 기업 지원

세계 최대 규모 제조업 전시회인 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한국관을 열고 국내 수출 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22~26일 독일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7주년을 맞은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속 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SK C&C, 한

2024-04-21 11:00
한국 2월 먹거리 물가 6.95%, 2년 3개월 만에 OECD 평균 웃돌아

2월 기준 우리나라의 먹거리(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의 지원 효과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나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OE

2024-04-21 09:42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정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고,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6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 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 원)을 뺀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2024-04-21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2024-04-21 09:12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다음 달부터 제목에 ‘극단적 석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자살 사건 보도에 시정을 권고한다.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살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언중위는 대신 ‘사망’, ‘숨지다’ 등 가치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 언중위의 권고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마련한 ‘자살보도 권

2024-04-21 06:00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상황과 관련,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을 경우 안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며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2024-04-20 10:21
당뇨로 기억력 떨어진다면, 발효 황기가 큰 효과

발효시킨 황기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친화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누룩 유래 미생물로 발효한 황기가 당뇨로 생긴 인지능 장애와 장내 미생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황기 뿌리를 분쇄해 멸균한 후 아스퍼질러스 아와모리(Aspergillus awamori)를 접종한 누룩을 섞어 발효했다. 이후 85도 뜨거운 물로 추출한 후 농축, 동결건조해 발효 황기 추출물을 제조했다. 발효 황기 추출물을 당뇨병 쥐에 3개월

2024-04-20 07:00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종 중 한국어 실력이 가장 좋은 업종은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업으로 조사됐다. 직업에서는 사무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이 가장 좋았다. 20일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한국어 실력은 건설업(3.9점), 도소매·숙박·음식업(3.9점)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3.8점), 사업·개인·공공서비스(3.6점), 광·제조업(3.1점), 농림어업(2.6점) 순이었다. 1점은 전혀 못함, 2점은 별로 못

2024-04-20 06:00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00~2000명 늘어난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정부에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을 건의했다. 개강 연기와

2024-04-19 15:39
정부 "의대 정원, 내년도 입시 한해 대학별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 [1보]

정부 "의대 정원, 내년도 입시 한해 대학별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 [1보]

2024-04-19 15:04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 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

2024-04-19 14:08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19일(한국시간)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비록 현 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

2024-04-19 14:00
축평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고,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높았다.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 항목에서는 만족(S)을 달성했다. 특히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전체 183개 공공기관 중 5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축평

2024-04-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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