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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원전 비중 25% 전망⋯"재생에너지와 공존해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시나리오 기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 여건이 지속되는 ‘

2025-12-30 14:30

고령 농업인 사고 끊는다…농진청, 사망사고 20% 감축 승부수

대통령 지시 후속…‘농업인안전과’ 정규 조직 신설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 목표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농작업 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7월 5일 농작업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2025-12-30 14:09

'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 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 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관련 업계와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

2025-12-30 14:00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시·도별로 부산 금정구와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와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2025-12-30 13:53

'명절특수' 사라진 소비 3.3% '급감'…1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포토로그]

지난달 추석 효과가 소멸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된 반면, 생산과 투자는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7(2020년=100)로 전월 대비 0.9% 증가했으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3.3% 급락해 작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8월과 9월 감소 이후 10월 일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4.3% 줄었고, 의복 등 준내구재도 3.6% 감소했다.

2025-12-30 13:14

원안위, 착공 9년만에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운영을 허가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앞서 원안위는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제228

2025-12-30 12:49

실질임금 반짝 증가⋯흐름은 우울

10월 실질임금이 명절 이동에 따른 상여금 지급 효과로 반짝 증가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둔화세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1000원(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는 447만800원으로 31만 원(7.4%) 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7만 원으로 14만7000원(8.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는 특별급여 증가에 기인했다. 지난해 9월이던 추석 명절이

2025-12-30 12:00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률 47.8%…1년 새 7.1%p 감소했지만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여전…공정위 ‘계약해지권’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1년 새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감소와 현장 체감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2025-12-30 12:00

구인수요 감소에 미충원율 하락⋯내년 1분기 채용도 6만4000명↓

올해 하반기 사업체 미충원 인원과 부족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구인수요가 위축된 게 주된 배경이다. 이에 내년 채용 계획인원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구인인원은 120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만 명, 채용인원은 110만5000명으로 6만8000명 감소했다. 채용인원보다 구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미충원인원은 2만2000명, 미충원율은 8.4%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불황형 흑자’와 유

2025-12-30 12:00

층간소음·공사장 소음 ‘사전 차단’…정부, 5년간 소음 민원 10% 줄인다

2026~2030년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수립…노출인구 10% 감축 목표 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도입…주택·교통·도시계획까지 전면 손질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연간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줄이고, 사후 단속 중심이던 관리 체계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

2025-12-30 12:00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는 6.6%↑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추가인상분 3.1%가 더해져 6.6% 오른다. 여기에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시간외근

2025-12-30 11:55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정위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기업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주

2025-12-30 11:45

가스공사, ESG 경영으로 '탄소중립 시대' 선도⋯국민 신뢰 쌓는 에너지 리더로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혁신 리더’라는 2030년 비전을 수립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공급이라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투명 경영 등 사회·지배구조 영역까지 균형 있게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망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해외 자원 개발 단계부

2025-12-30 11:4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속도'⋯내년부터 대면회의 정기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은 FTA를 매개로 경제 협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

2025-12-30 11:22

기재차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내년 초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로드맵을 내년 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2025-12-30 11:20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

2025-12-30 11:00

“영유아 이유식 데이터로 관리한다”…정부, 80호 ‘A-벤처스’에 ‘이너프유’ 선정

영유아의 식습관과 섭취량, 성장 단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맞춤 이유식 서비스가 정부의 유망 농식품 벤처로 선정됐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소비가 확산되면서, 영유아 식생활 관리 시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유망 벤처기업으로 주식회사 이너프유를 ‘이달의 A-벤처스’ 제80호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업(agriculture) 분야의 ‘어벤저스’를 뜻하며

2025-12-30 11:00

한우 씨수소 선발 ‘5년→1년’로 단축…내년부터 유전체 기반 개량 전환

12개월령 조기 선발해 정액 보급 앞당겨…농가 선택권 확대 정액 생산시설 이원화·부분육 형질 반영…개량 성과 조기 확산 기대 한우 개량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내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씨수소 조기 선발 체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씨수소 선발·보급 기간이 1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유전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체 기반 씨수소 조기 선발·보급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 선발 이

2025-12-30 11:00

방사능·패류독소까지 2만2500건 검사…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새 판 짠다

설·추석·제철 수산물 기획조사 확대…부적합 양식장은 차등·집중 관리 패류독소 조기 발생 대응해 조사 시기 앞당기고 방사능 상시 검사 유지 정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2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과 패류독소,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0일 밝혔

2025-12-30 11:00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협정문 공개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

2025-12-30 11:00

중견기업 6000개·매출 1000조 돌파⋯R&D 투자 35% '폭증'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 수가 지난해 6000개를 돌파하고, 매출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년 대비 35% 이상 폭증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두드려졌다. 3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전년(5868개) 대비 10.3% 증가했다. 중소기업 졸업 등으로 1275개 기업이 새롭게 중견기업 대열에 합류하며 외연이 확장된 결과다. 양적 팽창은 고용과 매출의 동반 상승으로 이

2025-12-30 11:00

국내 종자산업 1조 원 눈앞…육묘 매출 급증이 성장 견인

육묘 2년 새 41% 성장…종자산업 외형 확대 이끌어 영세 구조·인력 고령화 여전…산업 체질 개선 과제도 확인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1조 원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이번 성장은 종자 부문의 확장이라기보다 육묘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이끈 결과로, 산업 내부의 구조 변화가 함께 드러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30일 국립종자원이 발표한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11.0% 성장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4%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종자업·육묘업 등

2025-12-30 11:00

AI·바이오·로봇 총동원…정부, ‘차세대 농생명 R&D’ 10대 기술 로드맵 확정

미래 농업 신산업 청사진…로봇·수직농장·유전자교정까지 전면 재설계 5년간 자동화율 70%·에너지 절감 60% 목표…농업 구조 전환 가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다. 농업 생산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위기, 생산성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바이오·데이터 융합을 핵심으로 한 ‘차세대 농생명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고 30

2025-12-30 11:00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먼저 형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액 과징금을

2025-12-30 10:22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15.6%, 피해액은 56.1% 각각 증가했으나 대책이 본격 가동된 올해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특히 1

2025-12-30 10:04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10년물 이상 가산금리 확대

내년 2조 원 수준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또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도입되고, 10년물 이상 장기물에 대해선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1월에는 1400억 원을 발행한다.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2025-12-30 10:00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2025-12-30 09:37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실체파악 잘 못해"

2025-12-30 09:06

소비쿠폰 효과 사라졌나…11월 소매판매 21개월만 최대 감소

11월 산업활동동향 소비 3.3%↓…생산 0.9%·투자 1.5%↑ 11월 소매판매가 3% 넘게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지표 악화는 전 국민 소비쿠폰 소진 영향보다는 10월 추석 효과가 사라진 영

2025-12-30 08:32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 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2025-12-30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