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2024-03-19 15:46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 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

2024-03-19 15:08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전날 대통령실과 이종섭 ‘출국 허락’ 반박에 재반박 “정치적 이슈 휘말려 당혹스러워…수사 업무에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건 관계인(이 대사)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2024-03-19 12:55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경기 포천시를 비롯해 전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대 자금을 유인한 유사수신업체 회장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유사수신업체 상무로 근무하던 회장 부인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2024-03-19 12:35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이용한 가짜 광고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

2024-03-19 11:5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 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2024-03-18 18:19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024-03-18 15:32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 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충돌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2024-03-18 15:12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기존 재판부로부터) 1차로 재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4-03-18 14:00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판 출

2024-03-18 06: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2024-03-17 16:30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2024-03-17 09:33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으로 수감된 이들의 편지만 보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써준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2024-03-17 09:00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쩍 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도 자주 들어오는데 각 사건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네요. 어떤 경

2024-03-16 20:33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 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 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 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2024-03-16 09:00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씨의 신고로 억울하게 복역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보복을

2024-03-15 12: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얻는다고 설명해 투자

2024-03-15 11:03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

2024-03-15 08:55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시장상황 신속 진단…맞춤 法솔루션 제시 의정부 복합 리조트‧대흥동 메가시티 문정 미래형 업무용지‧한강변 개발도 송도 랜드마크 시티까지…레퍼런스 구축 부동산 개발‧기업 구조조정 등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도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위기대응팀’은 시공사·시행사 등 주요 이해당사자별로 처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 있게 소개한 팀이다. 바른의 부동

2024-03-15 06: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지난해 바른 ‘매출 1000억’ 첫 돌파…자문 비중 ‘30~40%’ 성장률 23%…총 변호사 263명 석 달 새 국내 변호사만 14명↑ 朴 대표, 판사‧연수원 교수 노하우 활용 경인운하 담합 논란 등 송무 최강자 입증 글로벌 영토 확장…약자 보호 최우선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 설치 印泥 자카르타 로펌 실질적 합병 中 산동성 최대 로펌과 제휴까지 韓 사무소 바른에…이달 말 완료 ‘조화‧존중’ 창업정신 기반 지속성장 가도 “변호사 고유의무 정의실현 최선 다할 것” ‘해외 법률서비스’와 ‘자문업’ 강화라는 투 트랙 성장전략을 통해

2024-03-15 06:00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입찰 심사에서 1등 점수를 주고, 2회에 걸쳐

2024-03-14 18:17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

2024-03-14 18:16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사직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간격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는 검사 업무 특성상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여성 검사가 사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육아휴직만 갖출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등 여러 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32%(694명), 2021년 32%(711명), 2022년 34%(723명), 2023년 35%(728명), 올해(기준) 35%(718명)으로

2024-03-14 16:31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2024-03-14 15:54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15:51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 “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 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

2024-03-14 14:0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2024-03-14 10:45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노동자를 복구하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2024-03-13 16:03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2024-03-13 15: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이자 출금 해제

2024-03-1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