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9페이지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각각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2025-12-24 11:44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 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 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의왕시청 소속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입주민 아이디를 도용해

2025-12-24 11:33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2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 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향을 트는 현실적 선택이 많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초반부터 증거개시가 이뤄지며 본안 판단 이전에 분쟁의 윤곽이 정리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

2025-12-24 06:00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 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년 초에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2025-12-24 06: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 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 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이준범 로스쿨 교수)은 최근 대법원이 발주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사회적 효용과 비용에 관한 연구’

2025-12-24 06:00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세계 최초 프로포폴 모발 분석법 개발 “긴장으로 보낸 35년, 보람·재미로 버텨” “여성 리더에 편견 세지만, 단념말고 승부를”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취재였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나 보던 부검 현장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흥분도 잠깐. 아직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를 연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두통이 절로 난다. 결국 끝까지 보지 못했다. 겨우 일회성 취재도 고역이었는데, 무려 35년간 국과수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증거'를 찾아

2025-12-24 05:30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 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의 몰수와 2억807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

2025-12-23 17:02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7월 10일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

2025-12-23 16:5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 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5-12-23 16:38

檢,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10명 기소

'세계 최초' D램 공정기술 들고 中 창신메모리 이직해 연구개발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향후 피해액 수십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개발실장 A 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 책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9월 삼성전자 연

2025-12-23 15:08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임 전 사단장

2025-12-23 12:04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 채상병 순직 당시 조직적인 수사 외압,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평양 무인기 작전 등에 대한 전모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사 결과에 이르

2025-12-23 06: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과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 대법원 예규는 이달 18일

2025-12-22 20:27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 원의 금전 대여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빌려준 것은 개인적 동기가 있

2025-12-22 16:06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송승우 이종채 허일승 부장판사)는 최근 컴프매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

2025-12-22 15:28

[속보]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025-12-22 14:53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

2025-12-22 13:34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 “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 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 “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 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2025-12-22 12:00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 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가 47억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 범죄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2025-12-22 11:14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2025-12-22 10:25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이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므로 그 말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학폭)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22일

2025-12-22 06:00

이준석, 김건희 특검 첫 출석⋯“尹과 공범 엮기 무리한 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2025-12-21 14:35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

2025-12-21 13:36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 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엔에스글로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HM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두산로보틱스가 미국에 로봇 암(Robot Arm) 20대

2025-12-21 09:27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자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2025-12-21 09:00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조사…"귀금속 수수 전혀 몰랐다"

7월 수사 착수 후 첫 피의자 조사 28일 수사 종료 앞두고 막판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2025-12-20 10:29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제외한 20억 원가량을 9월 초에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또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며칠 후에는 예금 계좌에 있던 6억 원가량을

2025-12-20 08:00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경찰 대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항의

2025-12-20 08:00

통일교, 20대 대선 앞두고 청와대 진출 논의했다⋯“尹 돕고 공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는 물론 2027년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염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일교 고위 간부 회의록을 공개했다. 해당 회의는 제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2025-12-19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