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2페이지

무산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물어낸다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하게 됐다.

2026-01-29 11:32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 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 ‘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커졌다. 유사한 퇴직금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15명이 삼성

2026-01-29 11:28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제지역 일부 주민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2026-01-29 11:23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2026-01-29 10:39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반영 차액 다시 산정하라”

2026-01-29 10:31
[속보] 대법원,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상고 기각

2026-01-29 10:22
[속보]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유지…주민 소송 기각

2026-01-29 10:02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 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 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

2026-01-28 17:39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2026-01-28 16:46
[속보]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2026-01-28 16:23
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2026-01-28 16:16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1심, 징역 1년 2개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2026-01-28 16:08
‘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 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통일

2026-01-28 15:51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1심, 징역 1년 2개월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1심, 징역 1년 2개월

2026-01-28 15:34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2026-01-28 14:50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불인정

2026-01-28 14:30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 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차례로 연다. 우선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026-01-28 06:00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3월 17일 첫 공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의견을 듣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은 쟁점이 많아 절차 관련해서만 확인하겠

2026-01-27 16:09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기업 법무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YK는 이 소송에서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본사가 합의 없

2026-01-26 17:49
北 공작원에 동향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2심서 "북한은 반국가단체 아냐"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단체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25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연구위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20분간 항소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는 "북한은 2023년 이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남조선 통일이나 기존 대남 전략을 전면 폐기했다"며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

2026-01-26 17:3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불복…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2026-01-26 17:11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해석의 오류와

2026-01-26 16:53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2026-01-26 16:35
‘쿠팡·관봉권’ 안권섭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신청

특검 “짧은 수사 기간 고려하면 불가피” 연장 승인되면 수사 기한 3월 5일까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중으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 연장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2026-01-26 15:23
법무법인 광장, 건보공단 상대 의약품 불순물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을 넓게 보고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서 N-

2026-01-26 11:22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엄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엄 전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이사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2026-01-26 10:41
글로벌 특허 공세에 맞서는 韓기업 "정부 지원은 사후약방문"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지원 사업 133건 중 84.2% 승소 성과 무차별적 소송엔 지원으로도 부족 늘어나는 특허 소송에 제도 개선 요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공세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향해 ‘사후약방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쟁 발생 후 뒷수습에 치중된 현행 구조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장 진입 차단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허의 덫’에 걸려 후발 주자의 싹이 잘려 나가는 사이, 정부 지원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싸늘하게 외면받고 있다. 2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

2026-01-26 05:00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 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 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우리 기업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 대기업조차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소송 비용은 대응 여력이 전무한 중소기업에 폐업까지 부르는 치명타가 된다. 국가 차원의 특허 방

2026-01-26 05:00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 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 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며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허 제도가 혁신의 장려가 아닌 법적 소모전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25일 본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2026-01-26 05:0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 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임모 씨 등 담배사업자 5명과 법인 1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이들 사업자에게 부과한

2026-01-25 09: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