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9페이지

국토부, HUG 공적보증 86조→100조원으로 확대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 등 최대 47.6만가구 정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기존 86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2025-10-29 11:00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수1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대표적인 장기 지연 재건축 구역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낮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2025-10-28 15:24
LH,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726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시에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통합9-2구역, 통합11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6월 해당 두 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주민대표단과 함께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8월 군포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 협의와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약 4개월 만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절차를 크게 단축한 셈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산본9-2구역에는 3376가구(구역면적 1

2025-10-28 15:23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상경 전 차관 사태 송구…차관·LH 사장 인선 신속히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지난 24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깊이 관여해 ‘부동산 책사’로 불려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2025-10-28 11:16
‘핀포인트 도로개선’으로 서울 도로 달라진다…생활밀착형 정비 속도

서울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공사가 지연되던 기존 도로개선 방식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소규모‧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개선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형 도로공사처럼 수년이 걸리는 구조 개선 대신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 기관이 제안한 불편 지점을 핀셋처럼 골라 빠르게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개 지역에서 공사를 마쳤으며, 연내 5곳의 추가 개선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

2025-10-28 11:15
서울시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 마련...30일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구체화하며 노후 공업지역을 신산업 중심의 복합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는다. 시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 방향 등을 담은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유휴부지를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산업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는 30일 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업혁신구역은 대규모 공장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공업지역 내 미개발부지를 신산업 중심의 복합

2025-10-28 06:00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선 변화가 포착되지 않지만, 보유세 강화 등에선 신중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025-10-27 18:11
LH, HUG와 민간참여사업 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체계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9.7대책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사업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주택공급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2025-10-27 15:15
LH, 아산배방ㆍ탕정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우선협에 JB컨소시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산배방ㆍ탕정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본입찰 결과 JB컨소시엄(JB주식회사+한국서부발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을 추진해 왔다. 매각 대상은 LH에서 운영 중인 아산배방·탕정 및 대전서남부 2개 집단에너지사업장이다. 이 중 아산배방·탕정 사업장의 경우 이번 7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JB컨소시엄은 집단에너지 운영 경험과 재무 안전성을 갖춘 기업으로 구성됐

2025-10-27 11:25
여당, 재초환 폐지 카드 검토⋯공급 확대 ‘긍정’vs집값 자극 ‘우려’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여당이 규제 완화 방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검토에 나섰다. 수요 억제에 이은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집값 자극 우려가 함께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재초환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

2025-10-26 16:00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월 7일 제시한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출 지원을

2025-10-26 12:56
서울시, 강동역·홍은5구역 정비사업 본격화…“도심 속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강동구 강동역 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도심 내 주거공급 확대와 지역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각각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강동역 역세권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2만1461㎡)에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149.29m 높이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총 818가구 규모로

2025-10-26 11:15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

2025-10-26 11:00
‘돈 모아 집 사라’ㆍ‘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차관 사과 하루만에 결국 사의 표명

유튜브 발언 ㆍ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 이어져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2025-10-24 23:31
[속보] ‘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2025-10-24 22:59
'재초환' 완화 검토…'부자 감세'에 '타이밍' 논란까지

민주당, 공급 확대 명분 속 정책 선회 전문가 "폐지는 타당하지만 시기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연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검토에 나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초환'의 폐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고위 관료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지는 현 시점

2025-10-24 15:49
성동ㆍ광진ㆍ강동 상승률 역대 최고…과천ㆍ분당도 ‘규제 전 막차’ 몰렸다[종합]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성동과 광진, 강동구가 경기 지역에선 과천과 성남 분당의 지난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20일 기준) 광진은 전주 대비 1.29%, 성동은 1.25% 가격이 올라 1주 단위로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2주 누계를 발표한 직전 주 상승

2025-10-23 17:29
김윤덕 국토부 장관, 중개업계와 간담회…“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2025-10-23 16:37
국토부-정비업계, 정비사업 속도전 맞손…도심 공급 확대 해법 모색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일정도 공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복잡한

2025-10-23 15:26
양천구,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목동우성 33년 만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양천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 가능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6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2025-10-23 13:22
손태락 부동산원장 “주간 시세 통계 존폐, 정책당국이 결정할 사항”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거래뿐 아니라 호가,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이 충분한

2025-10-23 13:16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결국 사과..."국민 마음에 상처, 깊이 반성" [종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이날 사과문 발표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2025-10-23 11:19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반 임대인과 구별되는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AI 분석 결과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

2025-10-23 11:15
국토부,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하고 한도 상향

'9ㆍ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bp=0.01%포인트)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

2025-10-23 11:00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2025-10-23 10:26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 실거주 위해 아파트 구입…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 실거주 위해 아파트 구입…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2025-10-23 10:24
[속보]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속보]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25-10-23 10:19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건수는 3만1731건(63%)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

2025-10-23 06:00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7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매입했

2025-10-22 18:21
10·15 대책 일주일…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가 사라졌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00건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발표되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8618건으로, 7만4044건이었던 일주일 전 대비 5426건(-7.3%) 감소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일주일 전 18만598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17만7083건으로 줄며 3515건

2025-10-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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