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김종화 금통위원 "금리 인하, 국가별 '각자도생'...고환율은 수급 영향"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기를 맞아 국가별 금리 인하 시점이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환율 상승세는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렸다. 김종화 위원은 10일 경제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연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주요국 금리 인하에 대해 "(금리인하는) 국가별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 관련해서는 "최근 고환율 현상은 수급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리, 올릴 땐 함

2025-12-10 15:00

갈 곳 잃은 뭉칫돈, 은행 수신 36조 폭증...가계대출은 '반토막'

가계대출 증가폭 7000억 원대로 급감... 주담대 1년 8개월만 최저치 은행권 뭉칫돈 36조 몰려... 국고채 금리는 경기 기대에 큰 폭 상승 대출 시장 '디커플링'... 가계는 둔화, 기업은 시설 투자 수요로 증가폭 확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금융시장 '긴장'... MMF·채권형 펀드 자금 이탈 지난달 금융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단기적으로 은행에 쏠리면서 은행 수신이 36조 원 이상 폭증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자금 흐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11월중 금융시장

2025-12-10 12:00

송언석 “인요한, 시대 마지막 선비…의원직 사퇴 안타깝지만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 결정을 두고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만류했지만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인 의원님의 고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인 의원이 밝힌 ‘희생

2025-12-10 10:51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5-12-10 10:47

장동혁 “8대 악법은 민주주의 파괴…여성정책보다 중요한 순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당의 최전선에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제가 사납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드리는 임명장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하

2025-12-10 10:27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 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 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 기업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09 20:06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앞선 순번의 3건 보증동의안은 찬성하기로 의총 총의가 모였다”며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보증동의안 3건을 예외로 둔 이유

2025-12-09 16:42

송언석 “李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

2025-12-09 16:06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 10%p 줄여 기업에 돌리면, 성장률 연 0.2%p↑"

GDP 대비 가계신용 10%p 축소시 성장률 연 0.2%p↑…중소·고생산성 기업 효과 가장 커비생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 낮아…금융기관 인센티브·위험가중치 조정 필요대출 관행이 혁신기업 제약…한은 "사업성·기술 기반 신용평가 체계 구축해야"한은·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공개…"생산 부문 중심 구조 전환이 핵심" 경제 규모 대비 가계신용 비중을 줄이고 기업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설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

2025-12-09 14:12

이창용 "잠재성장률 2% 밑돌아, 금융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끌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심포지엄의 논의를 이어받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에는 2%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

2025-12-09 14:05

"신용·자본 흐름 전면 재설계해야"…한은·금융학회, 해법 한자리에

자본시장 신뢰 회복·생산적 신용 배분·중소기업 지원 개편·벤처 인내자본 확충 제언 "가계·부동산 편중된 신용 구조 바꿔야"…성장잠재력 약화 경고 전문가들 "금융이 성장판"…정책·시장 구조 동시 개편 강조 보편적 중기지원·IPO 의존 벤처시장 등 기존 금융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성 부상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9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저성장 고착을 풀기 위한 금융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관호 한국금융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네 가지

2025-12-09 14:00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은 100%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역시 산출 근거조차 없는 정략적 입법”이라고

2025-12-09 12:19

[단독] 등골 휘는 재생에너지 인증…한수원, 5년간 2조 부담 [숨은 전기요금 실체]

의무이행률 100% 유지했지만 비용 급증 지난해 REC 구매 7417억, 5년 내 최고치 “전기요금·재무 위험 전가되는 역설" 한전·한수원 손실구조 고착화 우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이행을 위해 수천억 원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비용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풍력 등 자체 재생 발전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무비율만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REC 구매액이 매년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2025-12-09 11:00

한은, 대국민 '종합 앱' 최초 출시...파편화된 정보 모아 소통 강화

"총재 소통 의지 반영, 타국 CBDC 전자지갑과 차별화" 한국은행이 대국민 서비스 및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한 종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9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금융·경제 스냅샷이나 화폐박물관 안내 앱, 화폐 모조 식별 앱 등은 있었지만 한국은행 타이틀을 걸고 나온 최초의 종합 정보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 출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왜곡을 방지하는 데 있다. 채경래 디지털미디어기획팀장은 "유튜브, S

2025-12-09 09:54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있어 엄격

2025-12-09 09:40

국힘 “민중기 특검, 민주당 의혹 묵살…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 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중기 특검이 전날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는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힘 의혹은 인지되기만 하면 압색·구속으로 몰아갔으면서, 민주당 의혹은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특검 본인은 물론 관련 수사관 전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

2025-12-09 09:32

한은, 국고채 최대 1조5000억 단순매입…3년 3개월만

한국은행이 RP 매각용 채권 확보를 위해 3년 3개월 만에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한은은 최대 1조5000억 원어치의 국고채를 매입할 예정이며, 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 필요한 증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국고채권 단순매입 안내'에 따르면, 한은은 9일 오전 11시부터 10분 동안 경쟁입찰을 거쳐 1조5000억 원 이내 규모로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대상 물건은 20년물, 10년물, 5년물이다. 특히 한은이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

2025-12-08 17:35

정부, 미·중 전략문서 '비핵화' 표현 누락에 "기존 입장 변화 없다"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왔다면서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2025-12-08 17:27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장동혁 “민중기 특검, 민주당만 수사 배제…명백한 정치공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민중기 통일교 특검 수사를 겨냥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배제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선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수사 결과를 듣고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했다”며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특검이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2025-12-08 17:10

은값 100% 폭등…"조건 맞으면 100달러도 가능"

은 가격이 올해 초 대비 100% 넘게 급등하면서 '올해 가장 뜨거운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의 상승도 호재 대비 약한 편"이라며 "100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올해) 세 금속(금, 은, 구리) 모두 45년 만에 동시 최고가를 경신했다"며 "은의 경우 12월 1일 온스당 59달러 정도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리는 7월 23일 파운드당 5.8달러를 돌파했고, 금은 10월 20일 온스당 4359달러를 돌

2025-12-08 16:50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법 개정안 설명하는 박수민 의원 [포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설명,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6:32

국힘, '성추행 의혹' 與 장경태 윤리위 제소…"페북 변명 파렴치"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는 무엇보다도 국회법에 의해 품위 유지가 중요하다"며 "의원으로서 이미지 훼손시키고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윤리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은) 2차 가해까지 서슴

2025-12-08 14:24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매출 기준 '피터팬 증후군' 유발...부실기업 퇴출·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 현행 보편 지원은 한계...업력 7년 이하·생산성 높은 기업에 '돈줄' 집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2025-12-08 12:00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李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두 가지로 압축해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입법·행정·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2025-12-08 11:06

연준, 12월 0.25%p 인하 유력…시장 "추가 완화 신호에 촉각"

CME "12월 인하 확률 86.2%"…시장 관심은 파월 발언인플레이션·고용 지표 고려해 매파적 메시지 가능성관세·이민정책이 물가 압박…소비심리도 최저구조적 물가 대응 필요…"정책 혼합 절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주 열리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은 정책결정 그 자체보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드러낼 제롬 파월 의장 발언과 점도표에 더 주목하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0.25%p 인하를

2025-12-08 09:49

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으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에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강훈식 비

2025-12-08 09:35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규정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인 ‘경제 법안’에서 먼저 불붙었다. 누가 더 유능한 경제정당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민생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5-12-08 05: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월 2일에는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만큼은 부동의 영역”이라는 메시지를 앞다퉈

2025-12-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