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7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과 자의적 심사 진행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시요건·결격사유 검증 부실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인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

2025-12-29 10:30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SK하이닉스 자문료 2400만 원 수령…주식 2880만 원 보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과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4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사실과 현재 재산신고 기준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후보자 측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간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총 2400만 원으로, S

2025-12-29 09:4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2%…3주 연속 하락세

민생·경제 정책 긍정 평가 속 내란재판부법 강행 등 부정 요인 7주째 50% 초중반대 박스권 횡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2%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와 동일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 주 56.7%를

2025-12-29 09:30

“264만 명이 쓰는 문화누리카드”…권익위, 이용 편의 높이고 운영 투명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용자는 264만 명, 예산 규모는 약 3696억 원에 이른다. 다만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부정 사용 관리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권익위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재충전

2025-12-29 08:41

“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9477명에 달하지만, 실질적 양육 책임을 지는 가정이 각종 생활밀착형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

2025-12-29 08:38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브레이크다. 다수결이 질주할 때 잠시 멈춰 세워 숙의를 강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연말 국회에서 이 브레이크는 ‘시끄러운 경적’ 취급을 받았다. 다수당은 “국

2025-12-29 06:00

'현금없는 사회'의 역설...지출은 뚝 보유는 역대급

개인 월평균 현금 지출 32만4000원…2021년 대비 36% 급감 불확실성에 현금 보유는 역대급 급증…기업 보유액 977만8000원 '금융약자 소외 우려' 반대 의견 46% 압도…현금 없는 사회 시기상조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찬성 여론 59%로 확산…제도적 보장 요구 높아 디지털 지급수단의 확산으로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현금 규모는 급격히 줄었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고'에 쌓아두는 현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금융약자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금사용선택권

2025-12-28 12:00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를 덮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며 “이재명

2025-12-28 10:45

고환율, 소비자물가 어디까지 오를까? [포토로그]

연말을 앞두고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흐름이 공개된다. 31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를 통해 고환율 여파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체감 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석유류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입 원가 부담이 맞물리면서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소비자물가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둔화

2025-12-27 15:39

국금센터 "내년 미 경제 'K자형' 지속 전망…자산 양극화에 인플레 시험대"

고소득층 자산 늘어 소비 견조하나 저소득층은 인플레에 지출 위축 빅테크 AI 투자로 고용 확대하는 반면 중소기업 관세 역풍에 감원 국제금융센터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되나 독립성 유지가 변수" WSJ "중소기업 고용 50% 이상 차지…실적 부진 시 경제 전반 타격" 내년 미국 경제가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부진에 직면하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내년 미국 경제 전망에

2025-12-27 08:00

우원식 의장, 제11기동사단 국군장병 위문방문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제11기동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12-26 14:27

정청래, 취임 후 첫 기자회견…"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할것" [포토로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6 12:13

한은·기재부,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12곳 선정...국내은행은 7곳

국민·신한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건설은행 등 외은지점 5곳 확정 거래 실적 및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고려해 매수·매도 가격형성 주도 한은·기재부 "시장조성자 제도 통해 위안화 직거래 시장 안정 도모" 외국환거래 촉진 위한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질적 발전 지속 기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가격 형성을 주도할 12개 은행이 시장조성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거래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외 은행을 선정하고 위안화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

2025-12-26 12:00

한은 내년 금리 인하 신중... 물가·성장·환율 등 종합 고려

외환 모니터링 강화·쏠림 적극 대응...2차 CBDC 실험 실시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세는 물론 수도권 주택가격과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함께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등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인해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

2025-12-26 09:01

서민 외식비 직격탄…김밥·칼국수·김치찌개 3~5%대 '상승' [포토로그]

서울 지역 외식 물가가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했다. 김밥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5.7% 올랐고,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김치찌개 백반은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각각 상승했다. 주로 가격 부담이 적어 서민들이 즐겨 찾던 메뉴를 중심으로 인상 폭이 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5 15:17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9%…민주 41%·국힘 20%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2주 전보다 2%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0%

2025-12-25 11:22

환율발 물가 압력 커지나…글로벌 투자은행, 내년 한국 물가 전망 줄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주요 기관들이 2026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흐름을 재점검하고 있다.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며 소비자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는 25일 블룸버그통신 집계 결과를 인용해 37개 주요 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이 이달 들어 2%대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만 해도 1.9%에 불과했던 수치는 이달 중순 들어 2.0%로 0.1%포인트(p) 올랐다. 전망치를 끌어올린 기관이 두 자릿수에 달한 반면, 하향 조정 사례는

2025-12-25 10:11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2025-12-24 15:44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2025-12-24 13:32

[속보] 정통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여야 필버 대결 종료

2025-12-24 12:53

AI 모두의 기회 아니다…무디스 ‘산업별 승자·패자’ 갈림길 경고

소프트웨어·자동차·금융 vs 미디어·리테일·일부 서비스업 경쟁 격화에 수익화 불투명, 승패요인은 자본력·데이터 접근성·거버넌스 역량 인공지능(AI)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지만, 그 효과는 산업과 기업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아울러 내년엔 AI 산업 전반에서 기술 혁신과 함께 재무·운영·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공 지능, 글로벌 202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30년까지 AI가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2025-12-24 10:50

[단독] 예금 대신 보험에 투자(?)...지자체 출연기관 중도해지 손실 눈덩이

보험 비중 최대 90%까지…예금 대신 장기 보험에 묶인 공공기금 중도 해지로 수천만 원 손실 발생…결국 메운 건 지방재정 “예금자 보호도 없고 유동성도 취약”…제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들이 기금 자금을 장기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예치했다가 중도 해지 손실을 떠안고, 그 부담은 시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없고 유동성도 떨어지는 보험상품에 공공기금이 장기간 묶이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 비중 최대 90%…공공기금의 ‘보험 쏠림’ 실

2025-12-24 08:58

산타 랠리 기대 속 환율 경고…"1600원도 가능"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이른바 ‘산타 랠리’ 기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을 넘어 160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산타 랠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오더라도 차별적이고 선별적”이라며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산타 랠리의 기원을 설명하며 “1972년 예일 허쉬 박사가 주식

2025-12-24 08:56

최고치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시장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23일 금 99.99(1kg) 종가는 1g당 21만5640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보다 5070원(2.41%) 오른 수준이다. 1kg 금 가격은 이달 10일 20만180원에서 출발해 12일 20만3390원, 16일 20만4490원으로 올라섰고 19일에는 20만6780원을 기록했다. 이후 22일 21만570원으로 21만 원 선을 넘어선 뒤, 23일에는 21만5640원까지 상승하며 약 2

2025-12-24 07:39

여야, 통일교·쿠팡 청문회 등 합의 불발…“이견 좁히기 쉽지 않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과 대장동 국정조사, 연석청문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논의는 많이 했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며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 결과 보고 이후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 가지 중요 쟁점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며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 시간이 되면 추가

2025-12-23 17:41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

2025-12-23 16:1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2025-12-23 16:07

환율 장중 1484원 …연고점 근접 [포토]

2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넘기며 연중 최고치(1487.6원, 4월9일)에 근접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의 은행 환전소와 출국장 면세구역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3 15:59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공항 [포토로그]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앞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3 15:18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 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고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

2025-12-2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