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나경원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저질 물타기 정치공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최근 제기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천만 원 금품에 명품 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과 (나 의원을)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 작출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

2025-12-11 16:52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3
곽규택, 우원식 의장 비판하는 피켓 두고 필리버스터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앞에 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0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 장악·언론 봉쇄·소수야당 저항수단 박탈 등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이라고 규정했다.

2025-12-11 14:07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0

2025-12-11 14:00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아 행사의 문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은 '연

2025-12-11 14:00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권익위는 △배우자 임신 후 일정 기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보류하는 근거 마련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5-12-11 11:21
국민의힘 “통일교, 재판서 민주당 인사 밝히지 못한 건 유착 드러낸 것”

국민의힘이 11일 통일교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을 한 명도 밝히지 못한 것은 정권·민주당과의 유착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밝히지 못했다”며 “통일교가 대통령의 겁박에 입을 닫은 것이라면, 유착된 쪽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천만 원 금품과 명품시계, 출판기념회 후원 등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2025-12-11 09:49
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것"

"연준 내부 견해차 확대…통화정책 기조 신중해질 전망" 일본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 상존 경계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오전 8시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부총재보를 비롯해 통화정책국장, 국제국장, 금융시장국장,

2025-12-11 09:14
“계란은 하나, 마음은 백 가지”…국민이 던진 건 분노 아닌 ‘메시지’ [에그리씽]

정치는 입으로 한다지만 때로 국민은 말 대신 계란을 든다. 말은 안 먹히고 사인은 전달되지 않을 때 가장 일상적인 물건 하나가 거리의 언어가 된다. 정치계에서 벌어진 ‘계란 투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밥상 위 단백질이 항의의 도구로 민심의 경고음으로 전환되는 흐름에는 ‘왜 지금 이 시점인가’에 대한 정치적 맥락이 짙게 배어 있다. “계란은 안 다치게 던지는 항의다” 계란은 싸고 가볍고 맞아도 큰 상처가 없다. 한 정치학자는 계란을 “분노의 최소 단위”라고 설명한다. 돌은 폭력이 되지만 계란은 항의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2025-12-11 09:00
외환보유액을 계란으로 바꾸면? 국민 1인당 276판[에그리씽]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을 '계란판'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달러 자산을 모두 계란으로 바꾸면, 외환보유액은 계란 약 142억 9300만 판이 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4288억 달러 규모다. 계란 1개를 1달러로 가정하고 한 판(30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2억 9300만 판에 해당한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나눌 경우 약 276판씩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계란 보유현황의 위상은 명확히 확인된

2025-12-11 08:00
美연준, 3연속 0.25%P금리인하…"금리보다 물가·노동 지표가 중요"

9월부터 3연속 인하 3.50∼3.75%…한미 금리차 1.25%P로 축소 이례적인 3명 이견…트럼프 측근 이사 0.5%P 인하, 2명은 동결 의견 내년말 예상금리 중간값은 3.4%…트럼프가 임명할 새 의장 주도로 인하폭 커질수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하한 가운데 시장에선 이번 금리 결정보단 향후 물가와 노동 지표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준이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025-12-11 07:58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우선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11일 본회의 안건으로

2025-12-10 18:00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2025-12-10 16:18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통과'…'주52시간 예외' 빠져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0 16:05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뒤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고,

2025-12-10 15:31
김종화 금통위원 "기술 발전·불확실성...중앙은행 소통 '이중고'"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 편리성과 보안성 상충 관계 면밀히 관찰 중"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과 '경제 전망 불확실성' 이중 장애 직면그린 금융 중요성 강조, "친환경 분야에 인센티브 주어 자금 전환 유도해야"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술 발전으로 정보 습득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통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 금융을 이끌 핵심 과제로 디지털과 기후 변화 대응을 제시

2025-12-10 15:00
김종화 금통위원 "금리 인하, 국가별 '각자도생'...고환율은 수급 영향"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기를 맞아 국가별 금리 인하 시점이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환율 상승세는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렸다. 김종화 위원은 10일 경제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연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주요국 금리 인하에 대해 "(금리인하는) 국가별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 관련해서는 "최근 고환율 현상은 수급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리, 올릴 땐 함

2025-12-10 15:00
갈 곳 잃은 뭉칫돈, 은행 수신 36조 폭증...가계대출은 '반토막'

가계대출 증가폭 7000억 원대로 급감... 주담대 1년 8개월만 최저치 은행권 뭉칫돈 36조 몰려... 국고채 금리는 경기 기대에 큰 폭 상승 대출 시장 '디커플링'... 가계는 둔화, 기업은 시설 투자 수요로 증가폭 확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금융시장 '긴장'... MMF·채권형 펀드 자금 이탈 지난달 금융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단기적으로 은행에 쏠리면서 은행 수신이 36조 원 이상 폭증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자금 흐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11월중 금융시장

2025-12-10 12:00
송언석 “인요한, 시대 마지막 선비…의원직 사퇴 안타깝지만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 결정을 두고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만류했지만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인 의원님의 고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인 의원이 밝힌 ‘희생

2025-12-10 10:51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5-12-10 10:47
장동혁 “8대 악법은 민주주의 파괴…여성정책보다 중요한 순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당의 최전선에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제가 사납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드리는 임명장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하

2025-12-10 10:27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 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 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 기업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09 20:06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앞선 순번의 3건 보증동의안은 찬성하기로 의총 총의가 모였다”며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보증동의안 3건을 예외로 둔 이유

2025-12-09 16:42
송언석 “李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

2025-12-09 16:06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 10%p 줄여 기업에 돌리면, 성장률 연 0.2%p↑"

GDP 대비 가계신용 10%p 축소시 성장률 연 0.2%p↑…중소·고생산성 기업 효과 가장 커비생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 낮아…금융기관 인센티브·위험가중치 조정 필요대출 관행이 혁신기업 제약…한은 "사업성·기술 기반 신용평가 체계 구축해야"한은·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공개…"생산 부문 중심 구조 전환이 핵심" 경제 규모 대비 가계신용 비중을 줄이고 기업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설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

2025-12-09 14:12
이창용 "잠재성장률 2% 밑돌아, 금융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끌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심포지엄의 논의를 이어받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에는 2%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

2025-12-09 14:05
"신용·자본 흐름 전면 재설계해야"…한은·금융학회, 해법 한자리에

자본시장 신뢰 회복·생산적 신용 배분·중소기업 지원 개편·벤처 인내자본 확충 제언 "가계·부동산 편중된 신용 구조 바꿔야"…성장잠재력 약화 경고 전문가들 "금융이 성장판"…정책·시장 구조 동시 개편 강조 보편적 중기지원·IPO 의존 벤처시장 등 기존 금융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성 부상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9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저성장 고착을 풀기 위한 금융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관호 한국금융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네 가지

2025-12-09 14:00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은 100%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역시 산출 근거조차 없는 정략적 입법”이라고

2025-12-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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