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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2026-03-22 17:14

지역의원들과 비공개회의…참석자들 인위적 컷오프 반대 뜻 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구시장 선거 공천 내정설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 연석회의를 갖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3-22 14:08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 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180일)을 충족한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2026-03-22 14:07

국힘 김예지, 점자판 쓰며 17시간 넘게 필버…여야 모두 격려

“국정조사, 정적 가두는 창살 돼선 안 돼…다수의 폭력 더 두려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17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마쳤다. 전날 시작한 발언은 약 17시간 35분 동안 이어졌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에 저장된 원고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장시간 토론 중간에는 물을 마시거나 간단

2026-03-22 13:58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장모상 빈소 조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별세한 문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 고(故) 이병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큰 인명피해를 낸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이날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했다.

2026-03-21 18:26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겸직 위반' 논란에 “사직처리”...부산 지역서 여전히 논란

민주당 부산시당,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의혹 주장 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참조 A 선임비서관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감사직은 무보수·비상근으

2026-03-19 15:54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15:37

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은 앞서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2026-03-19 15:03

민주당 을지로위, 석유업계 간담회 [포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장을 비롯해 정종은 LG화학 상무, 김동욱 한화솔루션 상무, 김영번 롯데케미칼 상무, 배용재 여천NCC 전무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9 12:08

국민의힘,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 간담회 [포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윤 SK에너지 부사장, 정상훈 S-OIL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등 정유4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9 11:40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 “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예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

2026-03-19 10:36

³국힘 대구 의원들, 장동혁 만나 “상향식 공천해야…수용 가능한 방식 모색”

“낙하산식 공천 안돼…현역·후보 의견 수렴 후 경선 방식 검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설을 두고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의원들이 18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와 김기웅·김상훈·강대식·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현역 단체장이 없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출마한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시민과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2026-03-18 17:05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입법 폭주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2026-03-18 14:06

연금개혁특위, 답변하는 김영훈-정은경 장관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27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듯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2026-03-18 10:51

이정현, 대구 경선 중진 향해 "중진은 더 큰 무대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역 비하가 아니라 세대교체와 당 혁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혁신을 둘러싼 인신공격성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두고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옳지 않다”며 “정당의 공천은 지역 혈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당의 미래, 선거 혁신과 세대교체 필요성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2026-03-18 10:41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전례 없는 인사 폭거”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2026-03-17 21:32

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2026-03-17 19:53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2026-03-17 19:4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2026-03-17 17:59

장동혁 “오세훈, 서울 잘 아는 풍부한 행정 경험…박수민과 좋은 경선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의 공천 신청과 관련해 “오 시장은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서울을 가장 잘 알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고, 박수민 의원은 행정 경험과 기업가 경험을 모두 갖춘 참신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편한특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후보들의 강점까지 결합한다면 좋은 경선을 치러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경선 과정에

2026-03-17 17:4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종합]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류하며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하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

2026-03-17 15:59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 “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에 청년이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고

2026-03-17 15:03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오늘 공천 접수해야”

“서울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에 영향…잡음 걷고 ‘무기력’ 깨야”“나는 플랜A…국힘 진영정당 끝내고 국민정당으로 가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천 접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오후에 공식 후보 접수를 하겠다”며 “출마의 변은 따로 시간을 잡아 왜 출마하는지, 무엇을 할지 정제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을 향해 “오늘 또 다른 마지막 날”이라며 “

2026-03-17 14:42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

2026-03-17 09:22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2026-03-16 14:40

국힘, 서울시장 공천 절차 재개…오세훈 등판 여부 ‘최대 변수’

16일 공고·17일 접수·20일 면접 일정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번복 후 첫 공지오세훈 참여 미지수 속 ‘플랜B’ 후보론도서울 공천, 수도권 지선 판세 분수령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오 시장의 공천 참여 여부가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고를

2026-03-16 14:33

권익위 “15년 지연 ‘동익산역 진입도로’ 해결 실마리…국토부·익산시 예산협력”

15년째 지연돼 집단민원으로 번진 전북 익산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등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익산역은 2012년 4월 30일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사업’ 과정에서 현 위치(옛둑2길 84)로 신축·이전했다. 이후 대형 화물트

2026-03-16 09:46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 “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 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것이 졸속입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한다”며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놨던

2026-03-16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