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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배달음식 민원 9000 건”…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000건을 넘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총 9046건으로, 2025년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집계돼 2023년(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었다. 권익위는 위생 관리 강화와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

2026-02-25 08:46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6:31
국회 본회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63표,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6:16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4:54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 “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 전건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데 의원들이 특별히 반대가 없어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진행

2026-02-24 14:40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반영되고 수정되고 의견 수렴되면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믿어왔다”며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총이니 자기들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

2026-02-24 11:39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2-24 08:58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

2026-02-23 20:13
5000억 DDP 헐고, 79층 삼표부지 쟁탈전…'네 탓' 난무 서울 랜드마크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①]

전현희 'DDP 해체' 1호 공약에 오세훈 반박 삼표부지 79층 개발 놓고 오세훈·정원오 공방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태릉CC 이중잣대 논란 6·3 선거까지 랜드마크 공방 더 커질 전망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랜드마크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수 삼표부지,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을 놓고 치적 선점과 상대 흠집 내기를 이어가면서다. 선거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만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공간들이

2026-02-23 18:00
구윤철 "한미 무역합의 유효…대미투자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2026-02-23 17:00
구윤철 "美 관세 불확실성 높아…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15%) 위법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에

2026-02-23 16:46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MOU 이행이 신뢰…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 관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은 예상 가능한 범

2026-02-23 16:37
법사위, 답변하는 김영훈-김성환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32
미 관세정책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09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1심 유죄 2심 유죄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유죄가 거

2026-02-23 14:22
국힘 "관세 협상, SNS 숨지 말고 최전방 나서라"

"민주 104명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짓" "청년고용 40대 3000명 감소…실물경제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 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 만큼은 국민의 우려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이재

2026-02-23 09:35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강령·기본정책과 함께 심도 논의 필요" "당헌당규 개정도 논의 지속…의총 관련 내용 보고"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개의 당명안이 보고가 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라서 지선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명개정은 선거 이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TF는 당명으로 '미래를여는공화당'과 '미래연대' 두

2026-02-22 17:24
국힘, 3·1절 새 당명 교체 초읽기…‘이기는 변화’ 승부수

새당명,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 이르면 3월 1일 공식 발표…與 "간판 세탁"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추진한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 5년 5개월 만의 재개편이다. 당 지도부는 3·1절을 전후해 새 당명을 공식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보고가 이뤄진 이후 23

2026-02-22 16:17
장동혁 "李대통령 '다주택자 매도하면 안정' 억지…동물농장식 통제 경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팔다리 묶어…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집값 8.98% 폭등…공정 말하며 서민 사회악 규정은 위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2026년 한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2026-02-22 16:01
지선 D-100, 여야 ‘지방권력 전쟁’…동시 재보선, 운명 걸린 ‘레이스’

대선·총선 압승 여당,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목표 野, 2022년 지선 대승 수성·보수 재기 시험대 서울·수도권·부산 최대 격전지…한동훈·조국 등판 촉각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적지 않은 규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미니 총선급’ 민심 심판대로 부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총선 승리 흐름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한 번에 틀어쥐는 ‘완전 집권’

2026-02-22 14:51
안철수 의원, 中企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 방지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원본증명제도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제

2026-02-22 09:24
국힘 "이사철 전월세 매물 고갈…李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월세 0건·전셋값 1년 넘게 상승…시장 기능 마비" "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치솟

2026-02-22 09:12
안규백, 주한미군사령관에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해상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별도로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 등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18일 훈련 차원에서 오산기지를 이륙해

2026-02-21 15:37
이명박 "이강덕, 포항을 미래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축하 영상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서 함께 일한 인물…공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7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보낸 영상에서 "이강덕 시장은 제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에서 2년간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였

2026-02-21 15:11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대통령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경미해

2026-02-21 14:54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연합뉴스에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기

2026-02-21 13:30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

2026-02-20 21:23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0:26
美 대법원, 이르면 20일 밤 12시 관세 사건 결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관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후파이낸스는 미 대법원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 심리를 재개한다며 시장이 관세 판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 판결이 20일 혹은 24일, 25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전망한 바 있다. 대법원은 통상 선고 직전까지 구체적인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 CBS 인터뷰에서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2026-02-20 20:07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 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2026-0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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