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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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취합한 통계가 이렇다.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044억8900만 달러이며, 한국 수출액(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였다고 한다.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졌다가 또 뒷걸음친 결과다. 우리나라의 세계 점유율은 2010년 처음 3%대에 올라섰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3%대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3.23%로 최고치를2023-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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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마치 사람이 대답하는 듯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편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반면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가짜 정보와 차별이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형 AI는 질문을 입력하면 웹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답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일반에 공개한 챗GPT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화를 계속해 온 AI와 어떻게 공존2023-04-17 05:00 -
바둑을 한 번 두고 난 뒤, 다시 한 번 두었던 그대로 돌을 놓아 보는 일을 복기(復棋)라고 하지요. 승패에 상관없이 판국을 비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나은 대결을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국을 마친 뒤 흥분을 한참이나 가라앉힌 뒤에 복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복기를 반복할 때마다 다른 묘수가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서울모빌리티쇼가 폐막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행사를 두고 갖가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와 “갈수록 퇴보 중”이라는 비판이 모두 이어졌습니2023-04-17 05:00 -
지난 3월 24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때 5년간 몸담아 일했던 곳이라 친숙한 곳에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많은 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같은 시각 의원회관을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혹시 나와 같은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은 이내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의원회관 내 다른 장소인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빅테크 보험진출 상생방안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다. 평소 보험설계사들이2023-04-16 12:00 -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 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 ‘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 “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에게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확대는 비정형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데이2023-04-15 10:00 -
“국내 바이오업계는 빠른 결과를 원하다 보니 기술이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된 파이프라인이 제품화까지 이어져야 바이오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바이오기업의 영속성을 강조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이중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치료제를 연구·개발(R&D)하는 기업으로, 올해 증시에 입성한 첫 번째 신약개발 회사다. 지난달 30일 코스닥시장 상장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순조로운 우상향 흐름이다. 안정적인 출발에 최근 본지를 만난 이 회장의 표정도 밝2023-04-14 06:00 -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형사사법을 바꾼 다수 판례를 끌어낸 인물이다. 법원 판결은 때로 피의자만 보호한다는 논란을 부른다. 그 완결판에 해당하는 것이 미란다 판결이다. 청소년기부터 소년원을 들2023-04-14 05:00 -
☆ 루이스 설리번 명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미국 건축가. 시카고의 오디토리엄빌딩 설계를 시작으로 시카고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대표작은 커슨 빌리 스콧 백화점으로 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생활 용구로써 건축의 견고한 몸체를 철강으로 우선 조립하고, 그 몸체 부분과 사용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써 장식을 매우 중시하는 태도는 그의 작품에 시종일관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56~1924. ☆ 고사성어 / 고기양단(叩其兩端) ‘양쪽 끝을 묻는다’라는 말이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크게 대립하는 양극2023-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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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 인재 양성과 창의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형 인터넷 도서 홈페이지나 학술 관련 아카이브에서 ‘창의(력) 교육’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몇 개의 교재를 제외하고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과학 학습지 소개,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창의 프로그램 소개가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주도형 학습과 프로젝트 수행 학교 현장에서 창의교육 학습법은 대체로 교사주도형 학습보다는 학생 자기 주도형과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교사가 학생에게 사전 배경지식을 전무 아니면2023-04-14 05:00 -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6개월 연속 9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과 국가통계 포털 시스템을 종합하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822만3000명과 비교하면 89.07%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20년 10월 처음 90%를 밑돈 이래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1월 2436만7000명(89.05%)보다는 다소 개선됐다지만 찔끔2023-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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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는 내가 자본시장을 취재하며 두 번째로 본 급등주다. 첫 번째는 신풍제약이었다. 급등주라는 이유만으로 에코프로를 신풍제약과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신풍제약은 코로나 시절 2200%가 넘게 오른 이른바 테마주였고, 에코프로는 전기차 산업 성장세와 맞물려 실체와 가치가 있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에코프로를 가치주로 접근했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에코프로를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믿음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런 점에서 12일에 나온 하나증권2023-04-13 08:18 -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를 하는 대체펀드 운용사(GP)가 ESG 중 사회(Social) 측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행단계별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연합체인 ILPA는 사회 부문의 이행점검 평가를 DEI 대응,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으로 정의하고 운용사들이 갖추어야 할 5개 핵심주제와 이행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지속가능 사회의 필수요건으로 ‘DEI 정책(DEI Policy)과 거버넌스 오너2023-04-13 05:00 -
☆ 자크 라캉 명언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다. 직접 명명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눈 그의 이론은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을 언어로 분석해 정신분석학적인 언어학을 펼쳐 나갔다. 거울 단계, 타자의 욕망, 아버지의 이름, 대타자, 상징계의 법칙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펼친 그는 20세기 프랑스 철학, 사회학, 임상정신분석 등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901~1981. ☆ 고사성어 /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말.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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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 히딩크는 2002년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외쳤던 길거리 응원은 아직도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약한 것은 골대 앞에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전 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히딩크의 진단은 달랐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골을 못 넣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집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히딩크는 축구전문가의 걱정과 조롱에도 선수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기초체력과 집중력을2023-04-13 05:0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통로가 곧 뚫리는 것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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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정 간의 정책 관련 교류를 강화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대책,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등과 관련해 2주 동안 총 9번의 당정협의회2023-04-13 05:00 -
‘영국이 다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될까요?’ 유럽통합을 연구해온 필자가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다. 작년 9월부터 EU 탈퇴,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영국인들의 응답이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보다 20%포인트 높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만 보고 영국이 다시 EU에 가입하리라 결론짓는 것은 속단이다. 브렉시트의 원인과 그동안의 경과를 봐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5~10년 안에 영국의 EU 재가입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다. 재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난 탈퇴 결정 2016년 6월 23일 브2023-04-13 05:00 -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 질문하는 대상이 10대나 20대라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겠는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10대나 20대로부터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당돌한 반항 아님 어른들에 대한 비아냥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면에 ‘행복한 가정은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에 당혹감이나 난감함보다는 마음의 상처 크기가 먼저 느껴져 상담자의 마음도 무거워진다. 최근에 만난 내담자는 한창 빛2023-04-13 05:00 -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 결국 체하고 탈이 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이야기다. 서사원은 2019년 ‘시범’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 경남, 대구가 함께 했다. 당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 공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거나 “사회서비스원의 모범적 운영모델 확산만으로는 공공성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2023-04-12 08:34 -
콧대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에 할인 딱지가 붙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자 서울 아파트도 콧대를 꺾은 것이다. 서울 강북구 한 단지는 분양가를 35% 낮춰 최대 4억 원 저렴한 가격표를 내걸었다. 미분양 그늘이 짙어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건설사들이 잇따라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 안양시와 대구에서도 10~25% 몸값을 낮춰 분양한다. 2월 기준 미분양 가구는 총 7만5438가구로 2012년 11월 기록한 7만6319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2023-04-12 06:00 -
☆ 애비 호프먼 명언 “오늘이 당신에게 남아 있는 날들의 첫째 날이다.” 미국의 신좌파 정치, 사회 활동가이자 아나키스트다. 마르쿠제의 영향을 받아 정치 활동에 입문한 그는 시카고 7인의 일원으로 흔히 ‘Yippies’라고 불리는 청년국제당의 창당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다. 배우자인 애니타 호프먼과 함께 활동한 그는 이피 문화의 상징적 도서 ‘이 책을 훔쳐라’의 저자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36~1989. ☆ 고사성어 / 불천노 불이과(不遷怒 不貳過) ‘화난 것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고 전에 잘못한 것을 뒤에 다시2023-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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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서 불이 나요. 잠도 못 자고 죽을 거 같아요.” 환자의 긴 한숨 소리가 진료실을 채운다. 반백(半白)의 머리, 깊은 주름과 굽은 손가락에선 오랜 삶의 노고가 느껴졌다. 예순이 갓 넘은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은 건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검사에선 이상이 없었지만, 정상이란 설명을 듣던 그분은 차라리 병이라도 있어 고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다. 이곳에 오기 전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도 했고, 결국 우울증과 화병으로 진단받고 약도 먹는다고 털어놓았다. 이2023-04-12 05:00 -
미국 지역은행이 또다시 문제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자 지역은행에 예금이 넘쳐났다. 그러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낮은 금리에 묶여 있던 예금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금주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동했다. 이럴 때 은행은 고객을 유지하고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2023-04-12 05:00 -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2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2월에 올해 소비자물가를 3.5%로,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했는데, 이날 소비자물가는 전망치에 부합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기준금리 연속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회견에서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지만,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로 3.50%가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12023-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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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둥근 파이프로 지어져 편편한 판에 부착하는 CCTV를 고정하기 어렵다. 체면을 구겨가며 주변 비닐하우스를 기웃거려 보아도 CCTV는 한 개의 너트로만 고정되어 있다. 알맞은 거치대를 찾지 못해 차선으로 비닐하우스 기성 부품을 변형시키기로 했다. 변형을 통해 새로운 부품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수·기하·조합을 연결한 허준이 교수 필자는 변형을 임의대로 하지만 수학자는 체계적으로 다룬다. 그들은 점토 컵을 주물러 도넛을 만들고 둘은 위상적으로 동일하다고 우긴다. 위상수학은 형태를 무시하고 구멍의 개수만 따진다. 작년에 수학2023-04-12 05:00 -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기자동차(EV)의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야 하며, 중요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부품은 2029년에 100%, 광물은 2027년에 80%까지 올라간다.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충족 인증은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며, 중요 광물의 원산지 인증은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2023-04-12 05:00 -
정부가 주69시간 노동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제도 개편에 나선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일 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노동시간마저 짧아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경영이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결국 인력난을 호소한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은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침해한다. 주69시간제로의 개편이 잘못된 원인진단에 따른 해법이고 그 해법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해까지 끼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중소기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는2023-04-11 06:00 -
10여 년간 스타트업씬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3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린랩스는 지난달 말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였다. 나와 우리 팀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다. 사회에 의미 있는 한 줄기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팀이었기 때문이리라. 비전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그 도전에 응원해주는 것 같다. 직원·주주·2023-04-11 05:00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제 책임을 다하2023-04-11 05:00 -
현업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은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서는 ‘수습’과 ‘시용’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나, ‘수습’은 근로자로 정식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2023-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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