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9페이지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묶여 있었다.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계속 올랐다. 누적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어섰다. 최근 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오른 물

2026-02-11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이제 생명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다

기후·인구·지역 복합위기에 직면 관성적 성장추구가 후유증 키워 ‘성숙’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한 공사판이다. 국토 어디를 가나 도로를 뚫고 산을 깎아 아파트를 올린다. 정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대규모 토목 사업에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 부른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더 강력한 성장 정책을 찾는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앞다투어 ‘성장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더 많은 도로, 더 높은 건물, 더 큰 개발을 약속한다.

2026-02-10 0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美 ‘국방전략’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

군사력평가, 무기에서 조달로 이동 유사시 ‘뒷받침’ 수행역량 중요해져 대체불가능한 공급파트너 지향해야 지난달 23일 미국은 ‘2026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앞으로 미군의 돈과 시간, 전력과 산업 역량을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를 정해두는 최상위 ‘우선순위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NDS는 그 우선순위를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 미국은 이상주의보다 철저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에게 더 빨리, 더 많이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한국이 놓치면 안 되는 지점

2026-02-1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간두지세(竿頭之勢)/윈드칠 경제

☆ 헤르만 지몬 명언 “기업이 랭킹 순위 1위에 오르면 이것은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다.” 유럽의 피터 드러커, 경영학계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그는 독일이 낳은 초일류 경영학자다. 전략·마케팅·가격 결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몬-쿠허&파트너스의 설립자다.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INSEAD 등 수많은 학교와 기관들의 객원교수를 지내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유수의 비즈니스 관련 매체 및 학술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7~. ☆ 고사성어 /

2026-02-10 06:0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폭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기본 세율보다 최대 30% 더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하루 사이로 달라지는 세금 폭이 상당하다. 흔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할 때에는 취

2026-02-10 06:00

[과학세상] “장수는 집안 내력” 낭설은 아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유전과 환경(또는 본성과 양육) 가운데 어느 영향이 더 클까? 이런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왠지 환경(또는 양육)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면 왠지 운명론자 또는 차별론자인 것 같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핑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무작정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은 아니다. 자녀의 소질(또는 성향)을 무시한 채 좋은 교육 환경(당근과 채찍)만 제공하면 명문대 유망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며 밀어붙인 부모 때문에 인생을 망친(극단적인 경우

2026-02-10 06:00

[진단과 제언] 진화하는 金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금의 중심지는 단연 서울 종로3가다. 반경 수백 미터 안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금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거래와 가격, 신뢰 구조는 사실상 대한민국 금 생태계의 6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로 금 시장’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한국 금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최근 이 종로가 다시 한 번 격변의 한가운데에 섰다. 한 돈(3.75g) 기준 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종로 현장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동시에 펼쳐진다. 실물 기반 신뢰에

2026-02-10 06:00

[노트북 너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중기·소상공인 없어야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편인데, 주변에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최근 취재 차 찾은 부산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의 말이다. 과거와 달리 위축된 부산의 핵심 상권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어떠햐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었다. 그는 3년간 매해 일정 금액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에 쓰고 상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 왔다. 또 하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얼마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 관련 협회나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정보를

2026-02-10 06:00

[마감 후] 낙인으로 시작한 지배구조 개혁, 외풍의 틈 막아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혁은 선택지가 아니다. 신뢰를 세우는 최소 조건이다. 다만 개혁이 낙인에서 출발하는 순간 방향은 쉽게 비틀린다.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지금 그 흔들림을 피부로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면서 이사회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섰다. 주총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회장 연임, 사외이사 재선임, 보수체계 같은 정기 의제가 대부분이다. 달라진 건 공기다. 같은 안건도 올

2026-02-10 05:00

[시론] 대학구조개선, 경쟁 불씨 되살려야

우리나라 대학재정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진학률이 높다고는 하나 모든 국민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기본 살림, 즉 대학회계를 운용한다. 등록금이 없으면 교직원 월급도 못 주고 공공요금도 못 낸다.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데에 있다.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묶은 강력한 규제로 대학은 오랜 기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재정은 점점 취약해졌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 매달리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이다. 대학별 지원금 운용

2026-02-09 06:00

[노무, 톡!] 중도 입·퇴사자 월급 계산하기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는 더 많이, 28일인 달에는 더 적게 근로했을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인사담당자라면 ‘209시간’이 익숙할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2026-02-0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우주무(未雨綢繆)/차상위계층

☆ 앙드레 코스톨라니 명언 “주식을 사라. 그러고는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헝가리 출신 투자가. 주식의 신,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로 불린다.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뛰어난 투자 성과를 올려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투자의 대가 반열에 올랐다. 그는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것, 주식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6~1999. ☆ 고사

2026-02-09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K자형 성장’ 사전분배 강화로 타개해야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 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 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악화 추세로 반전되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2011년 8.25에서 2023년 5.7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

2026-02-09 06:00

[진단과 제언] 쓰레기 대란, ‘그린 랜드마크’로 풀길

서울 강남의 생활폐기물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충북 청주까지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 원정 처리’가 현실화되었다. 수도권 매립지 고갈과 직매립 금지라는 배수진 속에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혐오 시설을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자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그린 랜드마크’로 재정의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미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폐기물 시설을 도심의 흉물이 아닌, 지역의 보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덴

2026-02-09 06:00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짚어내면서부터다.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이를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빌려 강하게 경

2026-02-09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엉덩이와 복근 기억상실증’, 요통 원인일 수 있어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사무실 책상 앞, 자동차 운전석, 식탁, 소파까지, 이러한 좌식 생활이 지속되면서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진료실에서 틀어져 있는 척추를 교정하고, 뭉친 근육들을 침과 약침 등으로 풀어주면 그 자리에서 호전반응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간혹 치료 반응이 약하거나 마무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엉덩이 기억상실증”과 “복근 기억상실증”이 원인인 경우다. 오래 앉아있다보면 엉덩이 근육이 눌려 지속적으로 늘어진 상태로 고정되며,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뇌와의 신경 연

2026-02-09 06:0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K아트에 부재한 ‘정책’ 채울 때다

K팝 등 한류는 국가전략자산 대우 시각예술은 소외…개인역량에 의존 문화강국 설계할 인프라 지원 절실 유네스코가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연도로 지정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념사업 채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김구라는 인물을 어떤 가치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판단이다. 유네스코 기념연도는 회원국이 신청한다고 자동 채택되는 구조가 아니다. 평화, 인권, 교육, 문화라는 조직의 핵심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 인물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어떤 규범적 의미를 갖는지를 다층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김구

2026-02-09 06:00

김은경 서금원장 "세계가 배우는 'K-서민금융' 모델 만들 것" [이슈앤인물]

고객 관점서 서비스 질적개선 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 추진 모든 청년 대상 재무상담 실시 금융 사각지대 해소 앞장설 것 서민금융은 국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수혜자분들을 ‘관리 대상’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취임식 대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를 찾는 행보로 임기를 시작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겸 신용회복위원장)의 일성이다. 20년간 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한 학자이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실무 전문가인 그는,

2026-02-09 05:00

[데스크 시각] 늘어나는 거래시간, 신뢰 확보는 과제

올들어 증시가 뜨겁다 못해 불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의 주체인 증권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장 시스템 개발부터 인력 충원까지 모든 것이 비용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이뤄지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이미 사안을 결정해 놓고 반발이 나오자 업계와 의논하겠다고 하는 거래소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래소는

2026-02-06 08:29

[문화의 창]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 ‘성인지감수성’

2013년 뉴욕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던 이토 시로이는 자신이 일하는 바에서 일본의 유명 방송인인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몇 번 보았다. 그는 일자리에 관심 있으면 한번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토는 몇 번 메일을 보냈고, 일본에 돌아와 로이터통신 인턴으로 있던 2015년 4월에 그와 만났다. 그들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고 이토는 정신을 잃었다(이토는 야마구치가 약을 탔다고 주장하고 그는 부인한다). 야마구치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토를 자신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토는 야마구치를 고소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일본의 100

2026-02-06 06:00

[시론] ‘시스템 수출’로 새 성장판 열어야

요즘 생활물가가 무섭다. 환율도 급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혁신 프로세스와 첨단기술이 장착되지 않은 제품으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늘 우리 앞에 서 있던 일본과 독일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들에서 눈여겨볼 수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기 어려워진 것과 마찬가지

2026-02-06 06:00

[논현논단] ‘관세 갈등’ 신속이행체계 구축해야

협상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식 압박 특별법으로 속도·통제력 확보하고 여야합의 통해 정치 병목 제거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정치와 협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에 가깝다. 관세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로 쓰이고, 상대국의 국내 절차는 그 지렛대가 파고드는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선택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 자체보다 지렛대의 유지에 있다. 관세를 실

2026-02-06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美 “그린란드 사고싶다”에 담긴 함의

안보·경제에 사활적 요충지 ‘눈독’ ‘구매’ 발언 동맹국 신뢰 해치지만 패권 위한 전략적 선택 배제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기 재임 시절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를 또 하나의 기행으로 치부했었다. 덴마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즉각 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나 트럼프의 사적 욕심의 연장선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이면에 깔린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놓치게 된다. 그린란드는 오늘날 미국의 안보·경제·지정학적 이해가 교차하는 핵심 공간이다. 먼저 군사적 측

2026-02-0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문무겸비(文武兼備)/주당순이익

☆ 권람(權擥) 명언 “나는 대군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吾可以爲大君死矣).” 조선 초기 학자. 세조의 핵심 책사다. 뛰어난 학식과 기책(奇策)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인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세조의 충실한 공신으로서 많은 권세를 누렸다.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불우한 시절을 보낸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수양대군이 “그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그가 한 대답이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416~1465. ☆ 고사성어 / 문무겸비(文武兼備) 문예와 무사(武事)를

2026-02-06 06:00

[노트북 너머] 스테이블코인은 어디로 가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다시 뜨겁다. 올해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입법이 점쳐지면서 그간 규제 공백으로 정체돼 있던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규제의 언어는 느리고 조심스럽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앞세운다. 제도권 금융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장의 언어는 빠르고 직설적이다. 은행과 핀테

2026-02-06 05:00

[특허, 톡!] 문화유산에 창작권리 담는 길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속 전통 문양과 캐릭터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서 선보이는 굿즈들까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은 더 이상 ‘기념품’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제품들은 과연 어디까지 권리화가 가능할까.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가문화유산 그 자체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통 문

2026-02-05 06:00

[진단과 제언]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전환 서둘러야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이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획·디자인·코드 작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었고, 과거 여러 직무가 나눠 맡던 과정이 이제는 개인 한 명의 프롬프트 실험으로 구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넘친다. 아이디어와 실행 사이를 가로막던 마찰 비용이 거의 사라지면서, 업무의 속도뿐 아니라 업무의 정의 자체가 달라졌다. 이 변화 속에서 조직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다. AI

2026-02-05 06:00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AI에겐 가족이 없다는데⋯

젊은층은 결혼·출산 인식 희미해져 부계 중심 전통 가치도 시대착오적 인간다움 지켜낼 ‘가족’ 숙제로 남아 올해 초 KBS 1TV에서 방영된 ‘2026 신년기획 인공지능(AI) 빅퀘스트 2부, 인간으로 살아남기’를 관심있게 시청하다, 끝나갈 무렵 한 장면에서 빵 터졌다. “AI 시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참석자 4인이 내놓은 답을 들으면서였다. 질문을 받은 참석자들 표정에 순간 난감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한데 답변하기는 꽤 난해하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어쩌면

2026-02-05 06:00

[전문기자의 눈] 지방소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현상보다 ‘질병’에 가깝다. 서울은 20대를 흡수하고, 30대 이상을 배출한다. 인천·경기는 서울에서 배출된 인구 중 30대만 흡수한다. 40대 이상은 수도권을 떠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순유입된 비수도권 20대만 4만8300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재분배된 30대는 1만8700명이다. 이런 구조에선 승자가 없다. 서울에선 과도한 청년 인구밀도로 취업·주거난이 심화한다. ‘전국 꼴찌’ 합계출산율은 그 결과다. 인천·경기에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서울

2026-02-05 06:00

[시론] 이차전지산업 ‘몰락후 새 출발’ 준비를

최근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간담회를 계기로, ‘이차전지산업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역초격차’에 시달리는 우리 이차전지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을 논하려면 산업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수준의 주무부처 장관의 화두 제시’였다고 봐야 한다. 필자가 선도적으로 경고해 온 ‘오버 커패시티’ 문제도 셀 3사가 이제는 자인할 정도로 가시화됐다. 북미 합자사 조정 자체가 자발적인 산업 구조조정임에도 정책 당국은 부상하는 이차전지산업을 가라

2026-02-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