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됐다. 전국 전공의 약 1만2000명 중 93%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환자를 내팽개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임의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래진료, 수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에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가 병원 6곳에서 받

[사설] 중동 불길,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 폭넓게 살펴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긴급회의였다고 한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이다. 이란은 200발 넘는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방공체계) 포대가 요격해 큰 피해는 면했다고 한다. “99%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2024-04-15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 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 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 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

2024-04-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시기소이(視其所以)/마천루의 저주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누구나 거의 다 역경을 견디어 낼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의 됨됨이를 정말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줘 보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로 건국 당시 13주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대통령이자 공화당 출신 첫 대통령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키가 큰(193cm)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09~1865. ☆ 고사성어 / 시기소이(視其所以) 공자(孔子)가 사람을 관찰하는 3단계 방법이다. 한 사람이 하는 일에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성취와 만족을 잘 관찰하면, 그

2024-04-15 05:00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니 규정을 하나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노사협의회 구성 계획에 대해 물으니 “협의회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

2024-04-15 05:00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 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 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내려갈지에 관심을 집중했다. 여기에 고금리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도 한껏 고조되었다. 그러나 연준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는 더디다.

2024-04-15 05:00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6641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쇼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저 가격 때문이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플랫슈즈 사진 위로 ‘번개특가’ 문구가 깜빡였다. 할인율은 무려 85%. 어디에 홀린 듯 ‘테무’ 회원가입을 마치고 몇 켤레 야무지게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미지랑 다르면 어떡하지’ 마음 속 찝찝함은 ‘한 켤레 가격도 안 되는데 몇 번 신고 버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밀렸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이용자 1500만 명. 국민 3명 중 1명이 ‘C-커머스(차이나+전자상거래)’

2024-04-15 05:00
[노트북 너머] 대륙의 실수? 이제 ‘실력’이다

보조배터리, 로봇청소기, 스마트폰을 만들던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샤오미는 한때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조롱받던 업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모방한 제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랬던 샤오미가 애플이 프로젝트 10년 만에 포기한 전기차를 보란 듯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에 격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가 값싼 보급형 제품이 아니란 것이다. 샤오미의 첫 전기 세단 ‘SU7’은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표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

2024-04-14 1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주양난(去住兩難)/하비 파머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명언 “도구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것이 상식이다. 실패한다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라.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라.” 미국 제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 미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다. 39세의 나이에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82~1945. ☆ 고사성어 / 거주양난(去住兩難)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말. 후한(

2024-04-12 05: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2024-04-12 05:00
[문화의 창] 일상의 타성 깨는 ‘관점의 전환’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 관료조직이나 국가 차원을 막론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굳어진 관습이나 타성을 깨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점진적인 개선보다 한순간에 판을 뒤집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는 충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혁명은 강력한 만큼 고혹적이다. 인간은 낯선 것(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미지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방어기제의 작동은 인간을 편협에 가둔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더 큰 ‘호기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아

2024-04-12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여야에 권력의 오만함 경고한 총선 민주주의 후퇴·정치불신 되레 심화 시대착오적 ‘선거 올인’행태 극복해야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지상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해 주었다. 선거 결과는 진영에 따라 희비를 극명히 엇갈리게 했으나 선거 과정은 모두를 패자로 전락시켰다.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 정당과 정치인들로 인해 그 과정은 참담했다. 출마자들의 수치심 없는 처신, 무조건 남 탓이라는 반지성적 행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정당 조직의 사당(私黨) 전락, 이름조차 부끄러운 위성정당의 재출몰, 유권자를 속이

2024-04-12 05:00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 따듯한 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자 깜짝 놀라 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튼다.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 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76년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다. 성급하게 경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다.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2024-04-11 15:31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친구는 종종 화장터의 생소함을 회생했다. 근엄하고 슬픈 분위기보다는 주로 분골(粉骨) 직전 뼈에서 떨어져나온 쇳조각에 관한 얘기였다. 뼈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나사가 너무 어색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무릎뼈를 지탱하던 나사였으니 힘과 열에도 멀쩡한 게 당연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단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마주한 쇳조각은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될 듯하다고 했다. 쇳조각으로 연결된 장면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한 셈이다. 시선을 사회로 돌려도 여러 장면이 스친다. 해병대 채

2024-04-11 06:00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의 경기침체가 심상찮다. 코로나 및 저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가 종결된 현재에도 여전하다. 반면 AI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내재화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및 고물가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오랜 기간동안 천천히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 소외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6월 정부는 R&D 예산을 4조 원 이상 삭

2024-04-11 05:00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 패권을 향한 ‘쩐의 전쟁’이 불을 뿜는다. 어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3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3조9000억 엔(약 34조7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독일은 5년간 각각 7조1000억 엔(63조3000억 원), 2조5000억 엔(22조3000억 원)을 썼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를 집행했다. 미국(0.21%), 독일(0.41%)을 훨씬 웃돈다. 세계 주요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재정을 푸는 이유는 국력, 국운

2024-04-11 05:00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자산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 가운데 아마도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자산시장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경기전망’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더 좋거나 반대로 예상을 뒤엎는 아주 나쁜 경기, 즉 경기의 탄력(모멘텀)일 것이다. 만약 1년 후의 경기가 지금 예상보다 형편없이 추락하거나 반대로 놀랍도록 좋다면 대략 지금 뭘 사야 할지는 뻔하고 투자도 정말 편해질 것이다. 경기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면 투자자들은 경기 수혜 폭이 큰 제조업이나 중소형주, 금융주 또는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적극 매수하고 채권 매입은 미루

2024-04-1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모야무지(暮夜無知)/엔시티피케이션

☆ 커트 보니것 명언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실감하기 전의 무지(無知)로 구성된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다.” 블랙 유머의 대가로 평가받는 미국 소설가.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한 도시가 용광로가 되고 13만 시민들이 몰살당한 드레스덴 폭격을 겪은 그의 체험 장편 소설 ‘제5도살장’은 미국 문학사에 한 획을 긋는 반전(反戰) 문학의 토대가 된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22~2007. ☆ 고사성어 / 모야무지(暮夜無知) ‘어두운 밤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다. 선물이나 뇌물을 몰래 주는 것을

2024-04-11 05:00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 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 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경계하기 위해 공약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

2024-04-11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혁신금융·미술 결합해 新사업 창출 코인시장 대안각광…선점경쟁 치열 예술품서 저작권까지 디지털자산화 자금조달과정 간편…中企에 유용해 법개정 지지부진, 총선뒤 통과 기대 비트코인 1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요즘 디지털자산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다시 또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이 증권사와 조각투자 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업은 NFT(Non-Fungible Token)는 물론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자

2024-04-11 05:00
[시론] 넷제로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작년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의 5%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작년 일본과 한국의 모든 에너지원 수요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다. 청정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수소 등을 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은 2021년에 900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8.5%로 늘어 1조9500억 달러를 전망(ZION 리서치)하고 있다. 5년간 화석연료 대비 2배 규모 성장 작년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연간 추가 용량이 각각 85%와 60% 증가해 540GW가

2024-04-09 05:00
[사설] ‘발암물질 범벅’ 中 이커머스에 강력 대응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상품에 인체 유해 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제 중국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치를 벗어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공표했다. 발암 물질도 무더기로 나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부터 문제였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다.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달할 정도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2024-04-09 05:00
[과학세상] 설레는 아기와의 첫 만남

새 생명의 탄생은 가정에 큰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며 자연스럽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관리가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출산이 줄고 조리원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대부분 부모들은 신생아 관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캄캄하고 조용한 엄마의 자궁에서 지내다가 처음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아기가 겪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탯줄 길다고 참외배꼽 생기는 것 아냐 흔히 출산 장면을 생각하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고, 아빠가 탯줄을 자르는 장면을 떠올린다. 탯줄은 엄마

2024-04-09 05:00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 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 신혼집 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2024-04-09 05:00
[노트북 너머] 두더지 게임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의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된다.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 코인에 투자해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코인 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에서 들은 말이다. 과거 문방구를 지나가면 두더지 게임기가 더러 있었다. 돈을 넣으면 두더지가 무작위로 올라온다. 이용자가 올라오는 두더지를 망치로 내려쳐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게임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

2024-04-09 05:00
[진료실 풍경] 진료실 앞 막막한 환자들

아내의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했다. 큰 문제 아닌 진료였는데 그날 담당 교수님의 진료가 암센터에서 있어서 암 환자들 틈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 내가 의뢰한 암 환자들도 이곳에 와서 주변에 온통 암 환자뿐인 대기실에서 막막하게 순서를 기다렸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 병색이 완연한 사람들, 초조하게 어디엔가 전화하는 보호자들, 그 대열에 어색하게 있으면서 진료를 기다리다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복잡한 암 환자들 사이에서 별문제 없는 우리를 본

2024-04-0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엽낙천하지추(一葉落天下知秋)/화이트 사이트

☆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명언 “현재는 어제를 내일과 나누는 움직이는 그림자이다. 현재 속에 희망이 있다.” 미국 건축가다. 주택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그는 ‘프레리하우스(초원주택)’ 시리즈로 유명하다. 미국의 광활한 풍토를 기반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유기적인 건축이 특징이다. 대표작은 라킨사(社) 빌딩, 폴링워터(낙수장), 일본 도쿄의 데이코쿠(帝國) 호텔.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67~1959. ☆ 고사성어 / 일엽낙천하지추(一葉落天下知秋)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 천하가 가을임을 안다는 말. 사소한 한

2024-04-09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 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 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 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

2024-04-09 05:00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끝은 어디쯤일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7주차가 넘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특히

2024-04-08 06:00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작업대출은 금융 신뢰를 파괴하는 반칙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

2024-04-08 05:00
[시론] ‘인플레 고착화’ 우려 커지는 美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3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고용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30만 건에 달했고, 실업률도 소폭 떨어졌다. 애초 3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기존에 예고했던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 외로 높게 발표되었기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있었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단기간의 인플레이션 지표 반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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