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2009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감시상임이사국 러시아 “효율성 없어 반대”무분별한 대북제재 위반 쏟아질 우려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이 기구의 활동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것.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탓에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
2024-03-29 01:19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2024-03-29 01:00
中, 호주와 무역분쟁서 승소 “美 IRA도 차별법” 제소해 트럼프 “WTO는 중국편향”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무역분쟁에 적극 나섰다. WTO 판결이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 승소국은 ‘명분과 당위성’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십분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로이터통신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ㆍWT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호주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는 ‘부당 관세’라며 중국 손을 들었다. ◇호주 반덤
2024-03-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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