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 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
2026-03-31 12:00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 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TF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
2026-03-31 11:10
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 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 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서울 서북3구가 공동 투자해 작년 5월 준공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를 그 다음 달인 6월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하자, 올해 1월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6-03-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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