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5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2025-12-29 08:50

Desk
pick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브레이크다. 다수결이 질주할 때 잠시 멈춰 세워 숙의를 강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연말 국회에서 이 브레이크는 ‘시끄러운 경적’ 취급을 받았다. 다수당은 “국

2025-12-29 06:00
Desk
pick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조사 지연 속 항철위 공정성 논란…형사 책임 판단이 앞설 가능성 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지역 경제 직격탄…피해 규모 2800억 원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1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서 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이유로 재개항 일정이 연거푸 연기되며 공항은

2025-12-28 17:30

"I really like him"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백악관 황금 열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 받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열쇠 모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며(I really like him),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2025-12-24 16:41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2025-12-24 15:44
"'봉황기' 29일 0시 청와대 게양…대통령실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

대통령실은 24일 청와대의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는 같은 시각 내려진다. 봉황기 게양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 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 공간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으로 이전 작업의 대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자 등 대외 소통 부서가 위치한 춘추관은 지난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주요 업무동인 여민관 역시 상당

2025-12-24 14:56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 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 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12-24 14:18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2025-12-24 13:32
위성락, '자주-동맹파' 갈등에 "美·日도 알아…대외적으로 혼란 노출 안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데 대해, 대외적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자주파·동맹파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자주파·동맹파 간 갈등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통일부와 외교부 중)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2025-12-24 13:23
[속보] 정통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여야 필버 대결 종료

[속보] 정통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여야 필버 대결 종료

2025-12-24 12:53
올해 가을배추·무 생산량 역대 최소...잦은 비 영향

올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 생산량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잦은 비 등 좋지 않은 기상 여건이 생산량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을 배추 생산량은 102만4000t으로 전년(116만4000t)보다 12.0% 감소했다.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재배면적은 1만3182ha로 지난해보다 0.8% 넓어졌다. 그러나 생육기 잦은 비로 병충해와 수습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10a(아르)

2025-12-24 12:51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늘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름폭은 기저효과와 연휴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1년 전보다 532명(2.5%)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10월 출생아 수 증가율(2.5%)은 최근 16개월 사이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0월 증가율(13.5%)이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끼친 것

2025-12-24 12:43
위성락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美실무단 내년 초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 등을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 등을 위해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한 데 이어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2025-12-24 12:41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025-12-24 12:29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5-12-24 12:15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종사자·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감률은 전년 대비 쪼그라들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늘어났다. 전체 매장이 늘어나면서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3만8000명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1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지난해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늘었지

2025-12-24 12:00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 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2025-12-24 12:00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 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지역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어항 개발 방식을 ‘선

2025-12-24 12:00
[속보] 위성락 "내년 초 미 실무단 방한…핵잠 및 농축·재처리 등 협의"

위성락 "내년 초 미 실무단 방한…핵잠 및 농축·재처리 등 협의"

2025-12-24 11:51
[속보] 위성락 "핵추진잠수함 관련 별도 한미 협정 추진키로"

위성락 "핵추진잠수함 관련 별도 한미 협정 추진키로"

2025-12-24 11:50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당론에 따른 '사회권 보이콧'으로 풀이된다.

2025-12-24 11:05
김병기,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편의 제공 사실 아냐”

대한항공 숙박권 의혹 재차 해명 "관계 틀어진 보좌직원 왜곡"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한항공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진위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본인과 관련한 칼호텔 방값 관련 보도가 난 데 대해 "다른 의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 원과 34만

2025-12-24 10:54
AI 모두의 기회 아니다…무디스 ‘산업별 승자·패자’ 갈림길 경고

소프트웨어·자동차·금융 vs 미디어·리테일·일부 서비스업 경쟁 격화에 수익화 불투명, 승패요인은 자본력·데이터 접근성·거버넌스 역량 인공지능(AI)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지만, 그 효과는 산업과 기업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아울러 내년엔 AI 산업 전반에서 기술 혁신과 함께 재무·운영·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공 지능, 글로벌 202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30년까지 AI가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2025-12-24 10:5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해 공정위 전

2025-12-24 10:15
김병기 "韓 기업, 美 해군 프리깃함 건조 공식 참여…MASGA 실행 단계 진입”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 50억弗 투자" “2척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 가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발한 MASGA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협력"이라며 "한때 문을 닫았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50억 달러 투자가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

2025-12-24 10:04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4명 의혹"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2025-12-24 10:00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

2025-12-24 10:00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한 번에⋯호남선 가수원~논산 ‘굽은 길’ 직선화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놓인 굴곡진 철도 선형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동 시간과 안전성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훈련소 인근에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경선과 연계해 논산 훈련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약 9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국책 사

2025-12-24 10:00
정부, 내년 제조업 AI 전환에 7000억 마중물⋯5대 핵심과제 확정

정부가 내년도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부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AI 공장 수출까지 아우르는 5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X(맥스)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데이터 생성·공유·활용 △부문별 AI 모델 개발 △온디바이스 AI

2025-12-24 10:00
‘햇빛으로 소득’ 수도권 농촌서 현실로…화성·안성 영농형태양광 첫발

농식품부,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 주민 동의율 70% 확보한 2개 마을 시범조성…내년 발전수익 창출 목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익을 창출하는 영농형태양광이 수도권 농촌으로 확대된다.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 2개 농촌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농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득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 전환을 병행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수도권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로 경기 화성

2025-12-24 09:51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능력 곧 보게될 것"

외환당국이 24일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4 09:14
[속보] 외환당국 구두개입..."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2025-12-24 09:06
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올해 대비 14.1% 늘려…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전남·경북·충남에 집중 배정…공공형·긴급수요 탄력 대응 정부가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농번기·어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반복되자 도입 규모를 한 해 만에 14% 이상 확대하며 ‘인력 수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북·충남 등 주요 농업 지역에 배정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형·긴급수요 대응 물량도 별도로 확보해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

2025-12-24 09: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