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 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 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등 제재 수위가 강화된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2026-03-17 05:00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 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 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6-03-17 05:00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 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경영에서 ‘공정거래 형사 리스크’가 상시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이 행정 제재 중심에서 형사 리스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 2026-03-17 05:00 [ 중동發, K-조선 항로 변경 ] 정기선의 ‘원자력’·김동관의 ‘전기추진’…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 [중동發, K-조선 항로 변경] IMO 2050 넷제로 목표…조선·해운 탈탄소 본격화 한국 정부 친환경 선박 분야에 1873억 투자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친환경 연료 체계 전환 가속 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글로벌 해양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 규제 강화와 중동발(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선박의 연료 체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요인은 국제 환경 규제 강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을 ‘넷제로(탄소중립)’ 수준으로 줄이겠다 2026-03-17 05:00 친환경 선박 숨은 난제는…연료 저장·안전성 과제 [중동發, K-조선 항로 변경] 지난해 대체연료 추진 선박 전년 대비 47% 감소 기술적 난제로 초기 상용화 단계 그쳐 해상 화재 위험도 여전…“안전성 높일 기술 개발 핵심” 국제 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친환경·대체연료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운항 단계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저장과 안정성, 운영 효율 등 상용화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 남아 있어서다. 16일 노르웨이 선급협회(DNV)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연료 추진 선박의 발주량은 총 275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34척 2026-03-17 05:00 앞당겨진 ‘탈탄소’ 시계…엔진부터 연료까지 다 바뀐다 [중동發, K-조선 항로 변경]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 경쟁 IMO 환경 규제·중동발 에너지 불안…조선업 탈탄소 가속 LNG·암모니아·수소·전기 추진 등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 본격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선박 추진 방식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체 연료와 전기 기반 동력 체계가 조선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해상 물류의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수백 년간 이어오던 화석연료 기반 추진 방식에 균열이 생기고, 대체 연료 운반선이나 추진선, 전기 기반 동력 체계를 갖춘 차세대 선박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이 2026-03-17 05:00 [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 ] 신규 공급 창릉·재정비 일산…서북권 도시축 재편 본격화[3기 신도시, 공급 현실화의 시간④] 고양 서북권에서는 3기 신도시 창릉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맞닿은 입지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일산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고양 주거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조성되며 계획 주택 규모는 약 3만8000가구다. 사업 기간은 2020년 지구 지정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창릉지구는 서울 서북권과 2026-03-17 06:00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공급 단계에 진입한다. 올해 인천 계양이 입주를 시작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신도시에서도 준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권역 6개 지구로 구성된다. 공급 계획은 총 19만3000가구다. 권역별로는 남양주 8만가구(왕숙 6만4000가구·왕숙2 1만6000가구), 하남 교산 3만7000가구, 인 2026-03-17 06:00 '공급 선두' 인천 계양·부천 대장…서부권 도로 교통망 지연은 변수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②] 3기 신도시 서부권은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줄 권역이다.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이 지연되면서 입주 시기와 교통 인프라 조성 시점의 차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에 조성된다. 전체 면적은 335만904㎡, 계획 주택 규모는 약 1만8000가구다. 지구 조성공사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 블록은 A1에서 A20까지 설정돼 있다. 인천 2026-03-17 06:00 [ K-자율주행 2.0 리포트 ] 美·中 로보택시 '수익성' 사활…웨이모·바이두·테슬라 ‘모빌리티 신질서’ [K-자율주행 2.0 리포트] 로보택시 상용화가 당긴 ‘모빌리티 신질서’⋯기술력 넘어 ‘수익화’ 단계 진입 웨이모, 美 주요 도시 내 로보택시 운영⋯중국 베이징, 우한 등 테스트베드로 ‘운전자 없는 도로’가 실물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이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상용화에 있어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실제 도심에서 무인택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율주행 산업 리더 자리를 둘러싼 자리 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15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가이드하우스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전 2026-03-16 05:00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운전자 중심 교통체계 전면 손질 무인 자율주행 책임 구조 재설계 로보택시 도입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대한민국 도로 위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이 열린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 법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손질에 착수했다.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운송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자율주행 산업 상용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완성차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 2026-03-16 05:00 "제도 갖추면 판 커진다"…기술 혁신 넘어 ‘사회적 합의' 시험대 [K-자율주행 2.0 리포트]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 요동 완성차·플랫폼, 자율주행 사업 확대⋯로보택시 실증, 시장 선점 경쟁 국내서도 광주 대상 사업 활발⋯기존 운송업계와 갈등 관리 과제 현대차 美서 로보택시 시범서비스⋯기술 완성도 높여 국내시장 진입 ‘운전대 없는 이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심 실증에 나서며 ‘무인 도로’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다만 새로운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기존 운송 산업과의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적 갈등 관 2026-03-16 05:00 [ 비만치료제 진검승부 ] 가격·제형 경쟁에 특허만료…비만치료제 다음 주자는?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제품들이 비만치료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은 차세대 약물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적극 나섰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GLP-1 제제 시장은 제형, 가격, 특허 측면에서 격변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선두 주자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중국에서 2006년 출원한 위고비 관 2026-03-13 05:00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을 장악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 이후 차세대 기전으로 ‘아밀린(amylin)’ 기반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로슈가 아밀린 유사체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차세대 비만치료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로슈는 5일(현지시간) 덴마크 질랜드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아밀린 유사체 ‘페트렐린타이드(petrelintide)’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약 42주 투여한 결과 최대 10.7% 2026-03-13 05:02 경쟁자 많아진 비만약 시장…K바이오 출격 준비[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②]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두 제품을 뛰어넘을 후발 주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HK이노엔 등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3상 단계에 다가서며 국산 제품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등도 1상을 진행하며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총 3개 개발하고 있다. 2026-03-13 05:01 [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 ] 주택 공급 빠르게…“창문은 닫고 사세요”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①] 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 “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입주 이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0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2026-03-12 06:00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 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 “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방음 터널을 설치했다. 더 큰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이다.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 비용은 2026-03-12 06:00 “영국·네덜란드도 소음 무시했다 정책 유턴”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③]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소음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 ‘불투명’ 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풀었다 불편 초래 “도로·타이어 등 소음원 관리가 해법” 소음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말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까요?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기계공학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진 명확하지 않다”며 “소음 기준 완화는 주택공급 확대를 이유로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 2026-03-12 06: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NH투자증권 “펄어비스, 붉은사막 초기 흥행 선방…목표가 5만1000원 상향” 02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03 [오늘의 증시일정] LG전자·네이버·에코프로머티 등 04 속보 3월 1~20일 수출 50.4% 증가⋯반도체 163.9%↑ 05 코스피 반등 뒤 숨은 불안…공매도 타깃 된 금융·소재주 06 신약에 진단 플랫폼까지…국내 알츠하이머 치료 기술 ‘각축’ 07 속보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08 “삼성ㆍTSMC론 부족”…머스크, 자체 AI칩 생산 본격화 09 '0골' 토트넘, 진짜 강등되나…프리미어리그 순위는? 10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최신 영상 "이재명 정부 또 거짓말" '상업적 합리성' 내던진 대미투자특별법 집중 분석 I 김경율 I 임윤선 I 정치대학 마켓 최신 뉴스 미국 이란 전쟁 격화에…원·달러 환율 장중 1505.1원 터치 또 17년만 최고 플레이그램, 최대주주 지분 확대…“저평가 해소ㆍ책임경영 강화” 중동 긴장감 고조에 국내 증시 장 초반 급락⋯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HD현대마린솔루션, KKR 오버행 우려 해소…지분 매각 시 저가매수 기회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특징주]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 달성에도 연일 상승세 [특징주] 사람인, 김익래 전 다움키움기술그룹 회장 공개매수 소식에 상승세 한국 딜로이트 그룹, KOTRA 수출바우처 통해 중견·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속보 코스피 201.05p(3.48%) 내린 5580.15(개장) 뉴스발전소 3월 넷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인천공항 '보라해요, ARMY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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