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헌법 대개편 - 그룹뉴스- 이투데이

재계, 상법 개정 대응 고심⋯"주주와 충돌 피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기업 헌법 대개편]

기업들, 상법 개정 대응 분주해진다 정관·내부 규정 손보고 법무 검토 체계화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법률 리스크 줄이기 총력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돌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서는

2025-07-08 05:00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 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 “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 ‘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 “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 “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 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동안 물적 분할을 통해 100%

2025-07-08 05:00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 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사회 운영부터 기업설명회(IR)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6일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투자 의

2025-07-07 05:00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투자 의지와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여의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2025-07-06 16:00
IPO도 M&A 시장도 주주친화 전략으로…고민 커진 IB업계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 통한 자회사 상장 추진 못해 인적분할 늘지만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들 대체 자금조달 전략 마련 고심 "IPO 대신 자산 매각 등 선회 늘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 내 투자은행(IB)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주주에 유리한 중복상장이나 합병 계획은 밀려나고,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주주친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SK엔무브 상장 추진을 철회했다. SK엔무브는 연내 IPO를 목표로 했으나, 한국거래소가 모회사와의 사업 중복성

2025-07-04 08:57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 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 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 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 "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에 유리한 합병’ 논란이 근본적으로 사그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7-04 08:51
금융지주, 저평가 꼬리표 뗐다[상법 개정안 통과]

'주주환원→주가 상승→자금 유입' 선순환 시동 "자사주 소각·배당 통해 투자자 신뢰확보 나설 것"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제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초 이후 KRX금융지수와 KRX은행지수는 40% 가까이 급등하며 30개 인덱스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가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 의지와 주가 부양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금융업에 대한 구조적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2025-07-03 16:17
경제계 "배임죄 개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사의 소송 리스크나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2025-07-03 15:18
“화면 속 주총, 클릭 한 번에 권리 행사”…‘전자주총’ 의무도입 명과 암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블록체인기술로 위변조 가능성 제한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높일 수 있어 섣부른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스템 문제 따른 법적분쟁 늘수도 2026년 3월 판교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 중견 IT 기업의 회의장은 텅 비어 있다. 단상에 선 사회자만 카메라와 눈을 맞추며 연신 입을 열고 있다. 대신 수천 명의 주주는 집과 사무실에서 PC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스트리밍 화면을 통해 주총에 참석했다. 사회자가 의안을 발표하자 ‘찬성’과 ‘반대’ 버튼이 동시에 눌린다. 단 10초 만에 수많은 의결권이 디지털 공간

2025-07-03 05:00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 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 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 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가 포함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인 단체에선 이사 주주 충실

2025-07-03 05:00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 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 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 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 ‘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 “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본지와 만난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및 회사법 규제 개선에 나서자 경제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회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2025-07-02 05:00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대주주 설득이 관건[기업 헌법 대개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 급물살 적정 세율, 과세 구간 검토 중 정부 "부자 감세 프레임 우려"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세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배당소득세 인하의 근본 취지인 배당 확대를

2025-07-01 05:00
'삼천피'에 시동 걸린 상법 개정...기대 반 우려 반[기업 헌법 대개편]

[국가의 헌법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라면,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를 규율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상법은 어찌보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급격한 법 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의무는 기업의 운영 비용과 적응 시간을 증가시킨다. 상법 개정을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하되, 기

2025-07-01 05:00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李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 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대주주·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ㆍ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

2025-07-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