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창의ㆍ다양성 담보되는 공정이 중요하다"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양한 룰 존중, 반칙ㆍ특혜ㆍ차별 없어야”

“사회에서 ‘공정’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저마다 공정을 다르게 정의하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이 공정이니 따르라’ 말할 순 없다. 모든 판단과 행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공공 부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공정을 존중하되, 그 과정이 한쪽의 이해관계에 쏠리지 않도록 저울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대법관 출신 원로 법학자의 고언이다. 그는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을 인용하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자신들에게 이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권력ㆍ자본의 벽을 넘을 사다리가 공정이다"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똑같은 기회줘도 출발선 달라, 교육이 변해야"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협소한 공정담론서 비롯된 공정 블랙홀, 해결책은 사회적 합의”

공정 논쟁으로 본질이 덮이는 ‘공정 블랙홀’은 공정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공정이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공정 담론은 이해관계와 맞물려 자신이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만 따지는 자기중심적 논의로 변모했다”며 “공정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좁은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기쁨'도 잠시 남은 건 '불공정 낙인'

“하루아침에 신분을 바꿔 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아 직접 고용해 달라고 얘기했다. 지금은 정규직화 절차가 완전히 중단됐고, 노동 환경도 달라진 건 없다.” 지난해 김명원(가명·30) 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보안검색원 노동자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다. 김 씨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못했다. 밥을 먹을 때도,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안검색원을 향해 위아래로 눈을 훑고 수군댔다. 지난해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보안검색원 노동자 김명원(가명·30세) 씨처럼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인국공은 공기업 중에서 최상위로 꼽히며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시험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국공 사태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여전히 갈등만 남았다. 공정은 우리 시대의 블랙홀이다. 공정과 불공정이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공정과 불공정에만 매몰되는 사이 사회적으로 정작 논의해야 할 본질은 덮어버린 사례. 일명 ‘공정 블랙홀’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사태뿐만이 아니다. 공정 블랙홀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공정 논란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이는 사이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원 확대 논의 뒤덮은 '의사 파업' 2020년 8월. 의사협회는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의 요구 중 관심을 모았던 건 정원 확대였다. 의사들의 주장은 10년간 연 400명씩 정원을 늘리면 경쟁이 치열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지방엔 일자리 턱없이 부족 공공기관 이전도 쉽지 않아 학원ㆍ면접 등 준비부터 부담 취업해도 집값 막막하지만 '기회의 땅' 받아들일 수밖에 전남 완도 출신 차민종(가명·28세) 씨가 직장을 찾아 서울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엔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수도권의 일자리 부족에도 청년층(15~29)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간 ‘일자리 질’의 격차다.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지만, 얻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이 보장된다. 10일 통계청 ‘e-나라지표’ 분석 결과, 지난해 17개

2021-08-11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청년 정책 연계 프로세스 구축 지역 의견 모아 중앙정부 전달 중앙ㆍ지방 연계 협력 필요 “언론에서는 주로 서울 문제만 다룬다. 청년 주거 문제는 수도권 이슈다. 전남, 경남권에선 큰 이슈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더 큰 이슈다. 이렇게 이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투데이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을 만나 지방 문제의 대안을 들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연구원,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2021-08-11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나비 되고 싶은 꿈, 서울에서나 가능해요"

서울살이 돈 들고 힘들어도 하고 싶은 일 찾아 상경 불가피 전남 완도 출신 차민종(가명, 28) 씨의 서울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방에서 출판사 편집자의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편집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학원도, 같은 꿈을 꾸는 스터디원도 없었다. 업계 동향의 정보를 공유하는 스터디가 취업 준비에 필수적이지만, 지방에선 찾아볼 수 없다. 가까운 광주에서도 원하는 출판사가 거의 없는 데다 편집자 구인조차 나오지 않아 차 씨는 출판사와 학원, 스터디가 몰려 있는 서울행을 결정했다. 차 씨가 꿈을 안고 서울로 온

2021-08-11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혹은 집단의 문제로 몰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3일 이투데이와 만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시장의 젠더 불공정에 대해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그 남자의 문제도, 그 여자의 문제도 아니라는 뜻에서다. 정 의원은 “그 여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본인이 덕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얼어붙은 채용시장,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뽑는 등의 취업 시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2021-08-04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자라서 안돼" 일상이 된 직장 성차별

쇼트커트는 일부 남성들의 페미니스트 판독기인 모양이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가 여대 출신에 ‘웅앵웅’, ‘오조오억’ 등의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 남성 혐오(남혐) 대 여성 혐오(여혐) 문제로 비화했다. 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안 선수에게 온라인 폭력을 가했다. 여권이 신장하며 과거와 달리 여성을 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에서 싹튼 페미니즘 때리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인식이 비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언론사와 금융사, 정부청사 등 알짜 직장들이 위치한 광화문. 이곳은 취업준비생

2021-08-04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성 취업 특혜 많다고? 일부 기업 채용 때 '남성 선호' 뚜렷

자산 2조 이상 기업 여직원24%, 공기업 여성 정규직 33% 불과 "여 할당제 불공정" 주장 있지만 단편적인 성별 대결 서로에 상처 안산 선수 헤어스타일 놓고 '페미 논쟁' 도 넘은 젠더갈등의 단면 페미니스트는 낙인이 됐다.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본래 의미와 달리 반(反)페미니즘 세력이 페미니즘을 ‘남성 혐오’라고 왜곡하면서다. 최근 일부 남성들을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반납해야 한다는 온라인 폭력이 번지고 있다.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안 선수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

2021-08-04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해고될라" 대부분 성 정체성 감춰 이성애 가족 중심의 정책에 성소수자 사각지대로 "그나마 '차별금지법' 실낱 희망" 차별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일터를 넘어 학교, 주거, 선거 등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이투데이가 만난 성소수자들은 차별이 만연한 일상에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 역시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였다. 이날 퀴어퍼레이드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2년 만에 무지개 깃발

2021-07-28 09: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재영(28, 가명) 씨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10일 만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출근길에 그의 애인과 손을 잡고 회사 앞까지 왔는데, 회사 사장과 마주쳤다. 이날 박 씨는 사장으로부터 “젊을 때 성소수자 커플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이 들면 바뀐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같은 날 퇴근 무렵, 박 씨는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이투데이와 만나 “회사가 퀴어펍(성소수자들이 자주 모이는 술집)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 만큼 성소수자 커플이라는 이유

2021-07-28 09: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누군가의 불편함이 소수자 생존 위협해선 안돼 요즘 '공정'은 능력주의 내세운 이들의 무기로 변질 일터에서의 환경ㆍ의식변화 없으면 문제는 반복 “나를 드러내도 일자리를 잃거나 매일매일 소외되는 감각을 받아선 안 된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 상임활동가들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게 공정한 일터는 성소수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곳”이라며 “성정체성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사회적 신호가 꾸준히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필요”=우리가 모를 뿐 언제나

2021-07-28 09: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공시에 올인 '시험인간'…불공정ㆍ불평등이 낳은 자화상”

절차 공정성 넘어선 논의 필요 노동가치 인정ㆍ좋은 일자리로 사회 기저선 높여야 공정 가능 공무원 시험에도 함정은 있다. 모든 응시생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풀 뿐. ‘시험인간’의 저자 장근영 씨는 세종특별시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만 집중하면 고용 구조의 불평등을 감추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대우하면서 사회의 기저선을 높여야 더 나은 공정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게 ‘시험인간’은 불신과 불공정, 불평등이 낳은 한국 청

2021-07-07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채용시장 얼어붙자 다시 불붙어 사회전반 선택기회 부족도 원인 채용절차 공정성 매몰된 것도 문제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무원 시험은 익숙한 선택지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고, 2명 중 1명은 이 길을 기웃거린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사기업 채용보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과정도 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늘어난 공시생에 노량진은 과거 재수학원 본거지에서 공무원 고시학원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공시생’ 다시 늘어 = 4월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약 20만 명이 몰렸다. 늘어난 채용 인원 수에 평균

2021-07-07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시험지 앞에선 모두 평등” 이유 있는 ‘공시열풍’

오후 3시. 강의실 전등은 모두 켜져 있지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까지 몰아내지는 못했다. 수십 명의 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은 것 말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다. 세로 폭이 두 뼘이 안 되는 책상. 책 한 권이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책상 위에선 강사의 말을 받아적는 손이 분주했다. 책상 위 한 잔, 두 잔 쌓여가는 빈 음료수 컵은 공시생이 견디고 있는 무게감과도 같았다. 공시생들은 한곳만 바라본다. ‘합격’이라는 목표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정수진(가명, 26)

2021-07-07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4대 가상화폐 신규계좌 63.5% '2030' 예ㆍ적금으론 자산 격차 좁히기 힘들어 가상화폐 투자로 건물주 됐지만 '불안' 올해 초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3000을 돌파했다. 2030세대가 이 흐름에 올라탔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는 ‘자산 불공정 세대’가 베팅에 나선 것이다. 이투데이가 최근 만난 2030세대는 “흙수저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라고 입을 모았다. 이태민(28·이하 가명) 씨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방법(근

2021-07-01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계층 사다리 막혀 박탈감…좋은 일자리 많아야 해소”

2030 청년엔 '베팅이 유일한 희망' 부동산 가격 폭등ㆍ로또 멘탈리티 탓 결국 기성세대가 좌절ㆍ불안 만든 것 교육ㆍ주거ㆍ일자리 복지 병행 필요 “구조적인 계층 상승이 일어나려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죠.”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구조적인 계층 상승을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임금을 받을

2021-07-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