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으로 늘려 농촌 소득 기반과 에너지 자립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회복까지 겨냥한 사업
2026-03-24 13:06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가 제정에 참여했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울산 사건은 친부가 자녀 네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이 원칙은 복지부
2026-03-24 11:34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으며, 향후 수십 년간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축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6-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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