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현장 관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차별 금지,

2026-02-03 11:00

K-섬유패션에 230억 투입⋯'스타 브랜드' 키운다

정부가 K-섬유패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230억 원을 투입한다. 파리·밀라노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스타 브랜드'를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획부터 생산까지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2일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29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180억 원)보다 약 27% 증액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

2026-02-03 11:00

관세 넘어 비관세까지⋯'무역장벽 119'가 뚫는다

정부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심화되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미국 세관의 검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다. 개설 이후 총 1만 570건의 상담을 접수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2026-02-03 11:00

재경차관 "바가지요금 근절종합대책 1분기 발표"

물가관계차관회의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근본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1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18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민간 합동으로 명절 수요를 노린 성수품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려 법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

2026-02-03 09:59

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총력

마약성 의약품 지정 이후 국경단계 단속 전면 강화 첨단장비·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검사 관세청은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다 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저하, 신체 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좀비담배’

2026-02-03 09:39

정부, 전날 코스피 조정에..."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 여전히 견조"

정부는 전날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과 관련해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견조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코스피가 지수가 급락했지만, 그간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등의 영향으

2026-02-03 09:16

농축산물 물가 2.1%↑…설 앞두고 정부 “공급 확대·할인 총력”

사과·축산물 가격 상승 영향…채소류는 한파에도 대체로 안정 계란·수입과일 할당관세·할인지원 병행, 설 성수품 1.7배 공급 1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과와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채소류는 한파에도 공급 여건이 유지되며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주요 품목 공급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병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026-02-03 09:02

1월 소비자물가 2.0%↑ 5개월만 최저…국제유가 하락 영향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석유류 0.0% '보합'…물가 기여도 -0.10%p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2.2%)과 7월(2.1%) 2%대를 기록한 뒤 8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요금 감면 영향으로 1.7%까지 떨어졌다가 9월(2.1%) 2%

2026-02-03 08:40

[속보] 1월 소비자물가 2.0%↑…5개월만 최저

2026-02-03 08:00

민생경제 부처 장·차관들, 설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소상공인 애로 해소"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동향과 지난달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사황을 점검했다. 2일 재경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2026-02-02 17:50

예산실장, 대전 스타트업파크·카이스트 창업원 방문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카이스트 창업원을 방문해 대전 지역 창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적인 창업 열풍 조성을 위해 지역 창업거점 확충과 과기원 중심 기술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그 후속조치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조 실장은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법인 설립

2026-02-02 17:32

남동발전, '준법경영 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예

한국남동발전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 한국준법진흥원(KCI)이 주관하는 '2025 Compliance & Ethics Leaders Awards'에서 준법·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윤리적 가치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킨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발전은 △업무 특성별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인사·계약·예산 등 취약 분야 개선 전략 추진 △임직원 교육 확대 등

2026-02-02 17:11

설 앞두고 가축전염병 비상…농식품부, 구제역·ASF·AI 총력 차단

농식품부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 명절 이동 증가 대비 방역 상황 점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ASF 집중 소독·AI 특별점검 2월까지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에 앞서 가축전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

2026-02-02 16:30

KTR, 韓수출기업 인니 필수인증 획득 돕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인도네시아 국가 공인인증기관과 손을 잡고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인증 획득 지원에 나섰다. KTR은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국가표준(SNI) 제품 인증기관인 IGS와 소비재 및 완구류 분야의 SNI 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GS는 인도네시아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주로 소비재와 완구류에 대한 SNI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I 인증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제품 품질보증을 위해 운영하는 필수 인증제도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2026-02-02 15:04

석유공사, 동절기 석유비축기지 안전점검 실시

한국석유공사는 2일 구리 석유비축기지에서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의 후속 조치다. 사전점검 당시 도출된 위험요소 등에 대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각 지사에서는 폭설 등으로 석유 입출하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위험과 제설 자재·장비 등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위험 등 동절기 취약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최문

2026-02-02 14:53

기온 오르기 전 승부…농진청,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로 봄 확산 막는다

이승돈 청장, 충남 천안 배 과수원 방문해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점검 병원균 월동지 사전 차단이 핵심…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10% 감액 javascript:;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을 재개하는 봄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궤양 제거’를 핵심 예방 카드로 꺼내 들었다. 병원균이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기온이 오르면 급속히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사전 제거로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2일 충남 천안 배 과수원을 찾아 궤양 제거와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작업을 직접 살피며 올바른 제거 방법과 2

2026-02-02 14:47

설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농식품부·aT, 농할상품권 100억 원 발행

15일까지 할인판매…1인당 최대 3만 원 혜택 65세 이상 2~8일 우선구매, 9일부터 전 연령 확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할상품권 1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고물가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령층을 배려한 우선 구매 기간을 두고 지역별로 물량을 나눠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농식품부와 aT가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국민 장바구니 물

2026-02-02 14:24

한수원, 제5기 사내벤처 출범⋯미래 성장동력 발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한수원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제5기 사내벤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사내벤처로 선정된 2개 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사내벤처 선발에는 총 10개 팀이 지원했다. 한수원은 아이디어 공모와 두 차례의 발표 심사 등 엄격한 대내외 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팀은 △복수기 전열관 ECT 검사용 자동 신호수집 장비 개발을 제안한 'AutoEddy팀'과 △유체열팽창 기

2026-02-02 14:18

소부장 정책 대전환⋯'게임체인저' 생태계 선점에 60억 투입

정부가 지난 5년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이끌어온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의 추격형·개별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좌우할 '게임체인저' 품목의 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도입된 소부장 협력모델은 그동안 74건의 협력 과제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을 이끌어냈다.

2026-02-02 14:08

中 저가 공세에 '우회덤핑' 칼 빼든 무역위⋯국내산업 보호↑

지난해 반덤핑 제소 13건 '역대 최다'⋯70%가 중국산, 철강·석화 집중 단순 조립·제3국 세탁 등 '꼼수' 차단 총력⋯"통상 마찰은 정공법 대응"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재편 속에 'K-산업'을 겨냥한 외국산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발(發) 철강·화학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집중되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부품 조립이나 제3국 경유를 통해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차단에 본격 나섰다.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른 투명한 절차’를 앞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무

2026-02-02 14:03

한전KPS, 中企 대상 품질역량 향상 지원사업 공모

한전KPS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KPS는 13일까지 '2026년 1차 중소기업 품질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KPS가 보유한 전문 자원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정비 산업계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품질·환경·안전교육 지원 △ISO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찾아가는 품질시스템 진단 및 멘토링 등 3개 부문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교육기관의 품질보증 실무

2026-02-02 12:41

난방공사, 성남시와 손잡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혜은·성은학교와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따뜻한 인턴십은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아닌, 성남시 관내 보호작업장의 실제 근무 환경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6명이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고용 연계형 인턴십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인턴십 훈련비 등 예산

2026-02-02 12:24

포괄임금 악용에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64억 원 적발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억6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

2026-02-02 12:00

하반기 육상풍력 3개 사업 선정⋯총 156.3MW 규모

올해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모델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총 156.28MW(메가와트) 규모의 3개 사업을 선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230MW 내외 물량을 공고한 가운데 총 4개 사업(176.28MW)이 참여했다. 평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1차 비가격 평가(산업·경제효과 및 주민수용성 등)와 2차 가격 평가(

2026-02-02 12:00

작년 온라인쇼핑 4.9%↑…상반기 부진에 역대 최저 증가폭

2025년 연간 및 12월 온라인쇼핑동향 지난해 거래액 272조 '역대 최대'…1·2분기 부진에 증가율은 최저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0조 원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증가 폭은 5%를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상반기 부진이 하반기 고강도 경기부양 정책 효과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거래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2026-02-02 12:00

가격 담합·가동 중단 협박…광양지역 레미콘 7개사 과징금 22.4억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이다. 이들은 시멘트,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

2026-02-02 12:00

데이터처, 설 앞두고 소고기·과일 등 35개 성수품 일일 물가조사

국가데이터처는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일일물가조사 대상 품목은 과일, 채소,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다. 데이터처는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 뒤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 시행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수유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

2026-02-02 12:00

봄 배추, 꽃이 먼저면 끝…농진청이 짚은 예방 체크포인트

생육 초기 저온 이어지면 추대 위험↑…결구 불량·무게 감소로 상품성 하락 만추대성 품종 선택·육묘 온도 관리·정식 시기 조절이 핵심 봄 배추 재배에서 꽃대가 먼저 올라오는 ‘꽃대오름(추대)’이 발생하면 속이 차기 전 생장이 멈춰 무게와 식감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생육 초기 저온이 이어지는 봄 작형에서는 추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배 전 단계에서의 예방 관리가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2일 봄 배추 재배 농가의 꽃대오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점검표를 제시하고, 품종 선택과 육묘·정

2026-02-02 11:00

중견기업 R&D에 655억 투입⋯지역·AI 전환 집중 지원

정부가 올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0% 늘린 655억 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할당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입히는 '제조 AX(M.AX)' 과제를 우대하는 등 지역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4건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의 핵심은 지역과 AI다. 산업부는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신규 지원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2026-02-02 11:00

어업규제 완화로 조업안전·조업효율·어가소득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어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면서 어가소득까지 끌어올리는 어업규제 완화가 확대된다. 정부는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시범사업으로 14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20건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에 근거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조

2026-02-0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