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준비 본격화…"조직 신설 등 전폭 지원"

노동부,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유비온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노사,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6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9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준비상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7월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위임을 준비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초노동질서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노동부는 계획에 따라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 다수 업종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현장참관을 집중적으로 벌여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권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