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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도 서울사랑상품권 산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철폐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구매 경쟁에서 밀리거나 학생 신분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

2026-05-25 11:15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2026-05-20 16:40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50억 예산을 3억으로” 전북도, 광역 최초 ‘직접 구축 AI’ 최우수상

“적극행정은 단순한 업무개선을 넘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의 핵심가치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중심의 행정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의 강한 의지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이같

2026-05-11 08:00
글로벌 교육도시 1위 서울, 대만서 우수 인재 찾는다… 14개 대학 총출동

서울시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글로벌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10일 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타이베이 T-허브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유관 기관과 함께 ‘2026 서울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가 전 세계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해 발표한 ‘최고 학생 도시 순위(Best Student Cities

2026-05-10 11:15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예산 576억 전액 삭감…정부 지원 약속 뒤집어”

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6-04-19 12:06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2026-04-16 11: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중기부, 중기ㆍ창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류 줄이고, 통합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지원 사업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2026-03-17 14:49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전국민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네카오, ‘국민 AI 비서’ 출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했고 10일 밝혔다. 네카오는 이번 시범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대화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

2026-03-10 11:38
주민센터 대신 앱에서 "등본 떼줘"⋯행정서비스가 편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3-09 17:00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행정통합 대비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가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해 교육 분야 대응 체계를 전담할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청 조직·인사·재정 통합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광역 시도 통합에 따른 교육

2026-03-09 12:00
소진공,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개인·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2026-02-19 09:58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정보동의만으로 조상땅 찾는다…서류 제출 폐지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2026-02-11 11:00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국무총리 표창…청렴 행정 구현 노력 평가

행정 오류‧비리 예방 위한 자율 점검 강화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026-02-05 15:48
기업은행, 법인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IBK기업은행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맞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금융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건 기업은행이 최초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다. 이번 서비스 도

2026-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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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6-05-07 06:00
[카드뉴스] 우리 집 숨은 땅, 간편해진 ‘조상땅 찾기’ 방법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2026-03-10 06:00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