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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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2026-06-02 15:54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중대재해로 부분 작업중지…재개 시점 미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발생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세척공실서 원인 미상 화재…5명 사망·2명 부상생산재개일 미정…회사 “사고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일부 생산을 중단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공시를 통해 대전

2026-06-02 07: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국토부 “서소문고가 거더 16개 철거 완료…내일 경의선 재개”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의 핵심 위험 요소였던 교량 거더 해체 작업을 완료했다. 운행이 중단된 경의선 전철 구간도 전차선과 선로 복구, 시험 운전 등을 거쳐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

2026-05-29 17:25
추미애, 노동·보훈 공약 발표…"노동감독관 도입·참전수당 확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노동감독관 도입과 참전명예수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이날 수원 추추캠프에서 열린 노동·보훈 공약 발표를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노동과 보훈 모두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

2026-05-29 10:28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

2026-05-28 12:02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2026-05-27 17:49
런베뮤 운영사 LBM, 인사관리 체계 전면 개편…대표 직통 연락 창구도 개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이 인사(HR) 전문인력 영입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비콘(Beacon) 기반 실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HR 전문 인력을 영입해 인사팀을 증원하고 인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 노무법인과 인사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2026-05-27 11:10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서소문 고가 붕괴현장 긴급 점검…“부상자·유족 지원 만전”

오후 사고 현장 방문…부상자·유족 지원 및 2차 사고 방지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앙·지방산업재해수습본부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김

2026-05-26 21:18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2026-05-26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국토·행안부, GTX-A 삼성역 구간 합동 안전점검…시공오류 원인 조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1km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는 공사장 안전 분야와 시공·건설 분야 등 2개 분야, 3개 조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을 꾸렸다. 점검단은 총 40명 규모다. 점검단에는 국토부와 행안부를 비롯

2026-05-21 21:07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한라시멘트 "협력업체·지역 중기와 안전보건 상생 활동 지속"

한라시멘트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한라시멘트는 지난달 사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진행, 총 92명이 참석해 수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안전보건평가원 소속 강사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위험성평가의 트렌드 등이 반영됐다. 위험성평

2026-05-14 17:39
정부 "체감온도 38℃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단해야"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1973년) 이래

2026-05-13 12:00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2026-05-12 14:53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고온 '질식재해' 전남도 막는다

"질식재해는 철저한 사전관리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미생물 번식으로 유해가스 배출이 잦아지는 고온기(6~8월)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나섰다. 실제 '질식재해 예방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가 단시간에 인명피해로

2026-05-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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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
건강검진 놓쳤다면? "내년 6월까지 받으면 돼"

연말연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다. 사실 건강검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바쁜 직장인들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까워져야 챙긴다. 12월이 되면 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는 이유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2021-12-23 08:28
여름철 감전사고 줄일 방법은?

무더운 여름철이 돌아왔다. 안전사고는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난다. 특히 여름철에는 감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 감전사고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외국에서도 통계자료를 발표하지만 나라별로 조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의 병원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한 통계다. 감전

2020-06-16 10:36

넥스블록

포커스에이아이, ‘KISS2025’서 AI 산업안전 솔루션 선봬

포커스에이아이는 7일부터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5)’에서 스마트 안전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번 전시에서 산업현장 실질적 수요에 맞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안전 솔루션을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조선·전자·식품·에너지 분야 다수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2025-07-1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