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수수료보다 컨설팅비 더 많아인증 받은 공공기관 40곳 그쳐컨설팅 비용 시스템당 2억 안팎29곳 독식…가격 상승 불가피사전 컨설팅 지원 등 보완 필요
공공 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과 보안 컨설팅 시장 과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인증 대상 기관이 대폭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
보건복지부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소득보장 실험1년간 식품·의료비 지출↑ 우울감·스트레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내 취약계층이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도 늘어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
중복지원 금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조8000억 원(-1.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형자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 신청 불법사금융 이용 소액대출 방지 위해 출시채무조정ㆍ복지ㆍ취업 제도 등 연계 상담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김모(22)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걱정에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고 병원비 50만 원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한 달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약 480%의 고금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한 번 현장에 나섰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가스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이 장관은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서울 광진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광진 원스톱 복지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긴급 지원이나 복지상담을 원하는 이웃을 위해 전화 상담 창구인 '광진 원스톱 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받은 전문 상담사가 초기상담을 진행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해는 병원과 약국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 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기본
“시스템 오류로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10월 25일에 소급 지급되며, 첫만남 이용권도 10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32·여) 씨는 지난달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금을 일괄 신청했다. 그런데 지자체 축하금을 제외한 수당·이용권은 예정됐던 23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민센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복지부,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점검
28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노인맞춤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일부 정상 작동
희망e음·복지로,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복구 진행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일부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