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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2026-06-02 12:00
대신증권 "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완화…신규 딜 가능성 높아져"

2일 대신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미국 핵심 특허 리스크 완화가 확인된 가운데 추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목표주가 50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6만6000원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일부 파트너사 로열티율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수급 소외가 겹치며

2026-06-02 09:10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살림남' 지상렬, 김용명ㆍ김장훈에 고소 당해⋯"고정 박탈 강력 요구"

지상렬이 김용명과 김장훈에게 고소 당했다. 30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지상렬의 ‘살림남’ 고정을 두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소인 김용명은 “지상렬이 살림남에 출연한 지 500일이 다 돼가는데 단독 출연이 보기 힘들다”라며 “자립 불가죄로 고정 박탈을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김용명의 주장대로 지상렬의 에피소드에는 지상렬

2026-05-30 22:22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글로벌 IT 수요 회복에 LG이노텍 68% 폭등·리츠는 급락

이번 주 코스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와 전장 부품 수요 회복에 힘입어 대형 IT 부품주들이 상승 랠리를 주도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직격탄을 맞은 리츠 및 업황 둔화 우려가 제기된 일부 제조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5월 26~29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628.44포인트(8.01

2026-05-30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LGㆍ엔비디아 회동설에 LG그룹주 ‘상한가’⋯상폐 종목 줄줄이 下

코스피 시장에서 4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 소식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전방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시장의 매수세를 자극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보인 종목은 서울식품우, LG전자, LG씨엔에스, 삼성전기우 등 4개 종목이다.

2026-05-29 17:43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

2026-05-29 10:22
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 상대 130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

2026-05-28 14:16
여권 무효화된 활동가…외교부 "가자 진입 포기하면 재발급 검토"

여행금지 지역 진입 시도로 여권이 무효화된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에 대해 외교부는 “방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면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여행금지 지역 진입을 시도한 김 씨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여행금지 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2026-05-26 16:59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2026-05-20 14:12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5-20 12:26
머스크, 오픈AI 소송도 패소…테슬라 짓누르는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회복과 자율주행 사업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 머스크 개인의 법정 공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2026-05-19 18:01
머스크, 오픈AI 법정 다툼서 완패⋯“소송 시효 지나”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오픈AI, IPO 장애물 제거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19 15:04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삼성전자 노조, 법원 위법쟁의 가처분 인용에 “쟁의권 행사에 제약 없어”

법원, 총파업 앞두고 사측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실질적인 쟁의권 행사에는 큰 제약이 없는 판단”이라고 해석하며 예정된 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

2026-05-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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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

2026-02-19 11:01
美 하원, SEC에 저스틴 선 사건 처리 촉구...“집행 공백은 투자자 신뢰 훼손”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당국에 암호화폐 집행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미

2026-01-16 15:15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