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화재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에서 폭발과 함께 화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대 걸림돌이던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핵심거점이 될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제3판교테크노밸리 건립사업 사업협약'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방재의 날-국가재난관리 유공’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포상을 수여한다.
소진공은 전통시장을 화재·풍수해 등 복합 재난에 취약한 시설로 보고, 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촉식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진행됐다. 비단골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자회사로,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률, 회계, 자산평가
27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전략포럼’에서 대회위원장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 부회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전략포럼은 ‘자연–금융–공시–검증’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 전환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점검하고, 기업과 금융권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
27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전략포럼’에서 대회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전략포럼은 ‘자연–금융–공시–검증’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 전환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점검하고, 기업과 금융권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잦아드는 정치권 비판 여론스벅 선불카드도 6월부터 2주간 조건없이 100% 환불내부검증 시스템 결함에 윤리위원회 등 필요 목소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자회견 내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밝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 32분께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과정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롯데그룹이 저출생 위기 대응과 아동 돌봄 환경 개선에 나서며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맘(mom)편한 페스티벌'을 열었다. 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mom편한'이 1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저출생 문제와 돌봄 환경 개선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접견…“노동정책 관련 많은 조언 부탁”웅보 “한국, 글로벌 AI 허브 추진 의지 인상적…ILO 적극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베트남 밀리터리뱅크(MB은행)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나무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 밀리터리뱅크와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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