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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전 '최고액 정산위원회' 이달 중 출범...정산 방식 논의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韓 물가 상승률, 미국·영국·유로존 등 주요국 대비 양호""올해 물가 상승률, 2.7% 한은 전망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들의 손실액 보전을 검증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석유

2026-06-04 14:00
‘태릉CC 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앞두고 국제 전문가 기술 자문

유네스코·이코모스 전문가, 관계 부처와 현장 점검…평가 방향·보완 사항 논의 국가유산청이 태강릉 등 조선왕릉 주변 개발계획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두고 국제 전문가들과 사전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이번 자문은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전문가가 현장을 살피고 평가 방향과 보완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일부터 3

2026-06-04 09:48
북중미 월드컵 계기로 멕시코서 ‘K컬처’ 축제 열린다

문체부·외교부, 6월 한 달간 멕시코 현지서 전시·공연 등 문화 행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26 피파(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문화 확산에 나선다. 6월 한 달 동안 멕시코 주요 지역에서는 미디어파사드, 현대미술 전시, 전통연희 공연, 케이팝 커버댄스, 한국홍보관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

2026-06-04 09:40
김민석 "물가 26개월 만에 3%대…민생 품목 안정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민생 품목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9차

2026-06-04 09:20
[채권마감] 전약후강속 플랫..외인 10선 역대 두 번째 대량 순매수

미국채 약세에 3% 돌파한 CPI 부담...금리인상 힘 싣는 이 대통령 물가 총력대응 강조30년물 입찰 소화에 안도..변동성 장세 여전..미 넌펌 대기 속 보수적 대응 유지 채권시장이 단기물은 약세(금리 상승)를 중장기물 강세(금리 하락)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장초반 약세를 오후장들어 만회하는 흐름이었다. 통안2년물은 2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6-06-02 17:36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2026-06-02 12:00
이 대통령 "물가안정 없인 성장도 없어"…비축분 공급·할당관세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에 물가 안정 대책을 서둘러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인 물가 관리

2026-06-02 11:26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2026-06-01 14:06
중기부·창진원, 모빌리티·자율주행 스타트업 규제 애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부처,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분야 규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2026-06-01 10:33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2026-05-29 14:27
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2026-05-29 08:00
해양안전 ‘생활 속 문화’로 바꾼다…2030년 인명피해 40% 감축

정부가 규제와 단속 중심이었던 해양안전 정책을 국민 참여형 ‘생활 속 안전문화’로 전환한다.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참여 시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안전등급제와 안전투자 공시제도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5년 137명에서 82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는 연 50만 명으

2026-05-29 08:00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2026-05-29 08:00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

2026-05-28 15:02
구윤철 “중동 리스크·폭염 이중 대응”…취약계층 냉방비·먹거리 물가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중동발 에너지·물류 리스크와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과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에너지 물류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

2026-05-28 09:46
[노트북 너머] 중소형 조선 RG, 국책기관만의 몫인가

국내 조선사에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지만 중소형 조선사에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이다. RG는 선주가 선수금을 지급하기 전 요구하는 보증서다. 조선사가 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길목에 RG가 있는 셈이다. 조선업 회복세는 RG 수요를 더 키우고 있다

2026-05-28 05:00
정부,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정부가 내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15일 동안

2026-05-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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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