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창진원, 모빌리티·자율주행 스타트업 규제 애로 논의

▲29일 서울에서 열린 ‘이동수단(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부처,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분야 규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업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 유관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동차연구원 등 모빌리티 관련 협·단체가 참석했다.

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으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빅버드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의 원본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정보 활용, 위치정보 활용 등에 대한 규제 애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향과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