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이나 첨단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정해진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규모를 '협상'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거 협소하게 규정됐던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와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개편'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형식적인 잣대 탓에 복귀를 주저하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풀고, 우량 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기존에는 해외와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재·부품이나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동일성 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닫지 않아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 기업을 유인할 핵심 카드인 보조금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 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우수 기업의 지방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전략 분야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협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투자, 청년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이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차등 산정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 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일반 업종 및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본 보조 비율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춘다.

투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도 강화된다. 부실 기업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선정 단계부터 투자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을 엄격히 평가한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이행 기간을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를 보조금 정산 기준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개편·확대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