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를 퍼뜨린 10명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건강한 관계 발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기간 제기했던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성과급 잠정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민형사 사건 취하 내용을 담았다.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일부 직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CJ그룹이 여성 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삼성전자 사후조정 이틀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이틀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조정안은 중노위가 노사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도로공사와 도성회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도공 관계자와 도성회 자회사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 혐의는 입찰방해와 배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사고는 주행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크레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연예 소속사로부터 일본 출신 연습생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6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신뢰 붕괴’를 이유로 사라졌다. 데뷔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해당 그룹은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영화감독 변영주가 배우 고(故) 이선균을 추억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씨네드라이브’에서는 변영주가 출연해 자신의 영화 ‘화차’의 비하인드를 전하며 이선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화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김민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이선균)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다루며 큰 호평을 받았다.
변영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16일 새벽, 일본 교토부 남부의 조용한 마을 난탄시 소노베초. 24일간 이어졌던 한 어린 생명의 실종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이날 아침, 실종된 아다치 유키(11)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아다치 유우키(37)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는 “내가 한 짓이 맞다”는 짧은 자백으로 유키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동명대학교 ‘입시 충원 관련 의혹’은 병무청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병역 행정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수사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전호환 전 동명대학교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교수 7명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3월 말 경찰의 동명대학교 압수수색 이후 수사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미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14일 됴코 타임머신 ‘이름뿐인 고령자’ 보고서 작성
“日 2010년 유행어 ‘이름뿐인 고령자’, 서류상 111세 남성 30년전 사망 사건 발생”
“사망 신고 없으면 연금 지급된 시스템 악용…정년 후 소득공백으로 인한 비극”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의 경제주체로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목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균형을 맞춰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이자 지난 3월 한국학원총연합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박경실(59) 회장은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임기 3년을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과 미술·음악 등 예체능계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