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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K자형 성장’ 사전분배 강화로 타개해야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

2026-02-09 06:00
세율 논쟁 넘어 ‘구조 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2026-02-08 15:34
한·일 첫 AI 실무협의 개최…첨단기술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 외교부처가 5일 AI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과 일본 외무성 카도모토아키라 경제전략과장을 수석대표로 제1차 한일 AI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의는 AI 관련 양측 간 최초 실무협의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2026-02-05 17:46
막막한 생계에 자영업으로...6년 뒤 고령 자영업자 248만[늙어가는 골목상권②]

은퇴 후의 고령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생계형 퇴로’로 자영업을 택한 만큼 대체로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린다. 40대 이하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문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활용이 높은 업종으로 서비스업을 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02-04 05:02
우리는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읽다 보니, 경제]

서울 청파동의 낡고 소박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호연 작가의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따뜻한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작품은 모든 것이 편리함과 효율로 환산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삶의 가치를 비춰내며, 잊고 지냈던 관

2026-02-03 20:00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美, 디지털 통상 전면 압박…무협 “쟁점별 차별화 대응 필요”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역시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과 국내 산업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

2026-02-03 11:00
1월 소비자물가 2.0%↑ 5개월만 최저…국제유가 하락 영향

1월 소비자물가 동향석유류 0.0% '보합'…물가 기여도 -0.10%p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6-02-03 08:40
“증여·대출로 산 부동산, 자산 증식 ‘핵심’ 수단”

‘빚도 자산’이란 속설이 통계로 입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집단은 증식 속도도 빨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연구책임자 김성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2026-02-01 10:49
정부, 대우건설 필리핀 사업 '인권·환경 논란' 조정 나선다

정부가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현지 원주민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된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

2026-01-30 11:30
기획처, G20재무·국제기구에 협력서한…"적극 정책공조"

기획예산처가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 재정당국과 국제기구에 재정정책 등 협력 의사를 담은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기획처는 30일 "임 대행이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속한 주요국 예산·재정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2026-01-30 11:00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정년·수급연령 조정이 먼저⋯자동조정장치 신중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2026-01-29 15:00
[진단과 제언] ‘식량안보’는 평상시 작동해야 한다

-비용으로 취급되다, 안보로 호출되는 산업의 모순 올해도 농업을 둘러싼 담론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평상시에는 예산과 효율의 문제로 다뤄지던 농업이, 곡물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식량안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다. 농업은 늘 위기 이후에만 중요해진다. 통계 구조가 분명하게 이를 설명해주고 보여준다. 한국의 곡물 자급

2026-01-28 06:00
KB증권 "기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목표가 30만 원"

KB증권은 27일 기아에 대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를 볼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0% 상향했다. 기아의 전 거래일 종가는 15만5200원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기아는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간접지분 16.7%(간접지분 가치 21조 원)를 갖고 있다"며 "당사는 보스턴다이

2026-01-27 07:47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NH투자證 “로봇 기대, 전고체 전지로 번졌다…인터배터리 앞두고 삼성SDI 등 밸류체인 집중”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지면서 삼성SDI,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레이크머티리얼즈 등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다. 3월 11~13일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1월 말부터 주가가 선제적으로 상승했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시기적으로도 전고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

2026-01-23 08:06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조짐…전문가 “무조건 팔 이유 없다”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2026-01-23 07:00
중동 의료제품 시장 ‘활짝’…K미용의료 시너지 기대감[세계로 뻗는 K-의료기기]

중동 시장 판로가 넓어지면서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등 미용의료 제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K뷰티의 인기가 매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및 필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6-01-23 05:00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22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GDP' 발표올해 성장률...정부 2.0%, 한은 1.8% 전망 정부와 통화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표된 1월 속보 지표들이 대체로 양호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이는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01-22 16:09
지난해 상승률 세계 1위 찍고 올해도 '독보적'…질주하는 코스피, 6000선 넘본다[오천피 시대]

지난해 7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상승률 위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올해도 16%가량 오르며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 '오천피' 고지에 올라선 코스피의 기세에 증권사들은 연간 전망 밴드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며 '육천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코스피 상승률

2026-0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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