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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 김동연 경기지사 “달달버스 타고 민생속으로”…현장서 답 찾는 도정 3년
    김동연 경기지사 “달달버스 타고 민생속으로”…현장서 답 찾는 도정 3년
    ‘달달버스’ 민생투어, 도민 속으로… 김동연표 정치실험재선 가도 본격화… 지역 지지세 확보하며 경쟁력 강화기회 소득·경기패스 성과 불구, ‘한방’ 부재는 최대 약점민선8기 도정 80% 진행… 김동연만의 색깔 드러낼 시점 “버스를 타고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달달버스’ 현장투어에 나섰다. 단순한
    2025-10-06 09:00
  • “고향 가는 길, 입도 즐겁다”…서울 경기 추석연휴 휴게소 숨은 별미
    “고향 가는 길, 입도 즐겁다”…서울 경기 추석연휴 휴게소 숨은 별미
    죽전휴게소 뼈해장국·서울만남휴게소 동파육덮밥 ‘인기폭발’소떡소떡·돈가스·티라미수까지…휴게소가 미식 여행지로 변신 추석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의 휴게소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잠깐의 미식 여행지’로 변신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서울·경기권 휴게소 대표 메뉴들이 귀성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호두과자·어묵만 있던 휴게소”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2025-10-03 09:00
  • “역사 위에 빛이 춤춘다”…추석 연휴, 유네스코 수원화성에서 즐기는 환상 야간여행
    “역사 위에 빛이 춤춘다”…추석 연휴, 유네스코 수원화성에서 즐기는 환상 야간여행
    추석 연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이 빛의 무대가 되어 시민과 귀성객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화서문에서 장안문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미디어아트, 밤하늘을 수놓는 퍼포먼스와 공연, 달빛이 내려앉은 고궁과 수목원의 야간 산책,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소비 꿀팁까지... 수원은 이번 추석 연휴를 “모두가 빛나는 도시”로
    2025-10-02 10:00
  •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2025-10-02 09:39
  •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롯데카드 대주주 책임론 확산…MBK, 내일 국회서 입 연다
    롯데카드 대주주 책임론 확산…MBK, 내일 국회서 입 연다
    국민의힘이 내일(23일) 진행하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간담회에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참석해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기사 참고: [단독] 조좌진 롯
    2025-09-22 17:16
  •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
    2025-09-15 12:00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통일된다. 다음은 이번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5-09-07 16:32
  • 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72억⋯5대 은행 중 1위
    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72억⋯5대 은행 중 1위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 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
    2025-09-03 10:23
  • 강릉 향한 오봉저수지의 경고⋯'물그릇 신화'는 끝났다
    강릉 향한 오봉저수지의 경고⋯'물그릇 신화'는 끝났다
    강릉시, 공중화장실 47곳·수영장 3곳 운영 중단정부, 지난달 9일부터 현장지원반 비상근무 실시 중 강릉에 역대 최악의 물 부족 사태가 지속되며 18만 강릉 시민이 위기에 처했다. 올여름 비가 특히 내리지 않았던 탓에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가 본
    2025-09-02 18:10
  •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 “‘지역 비자·한국어 역량 강화’, 이공계 유학생 정착 유도”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⑧]
    “‘지역 비자·한국어 역량 강화’, 이공계 유학생 정착 유도”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⑧]
    “이제는 단순한 유치가 아니라, 전략적 유치와 정주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 유학생들의 한국어 역량 부족, 정주 여건 미흡 등은 유학생 정책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대학, 지역, 산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이같이
    2025-08-25 05:00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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