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후속 입법만 기다리는 부동산 시장-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시장이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거래가 되나 싶더니 다시 꽉 막혔네요.”

취재차 찾은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한숨부터 푹푹 내쉬었다. 거래가 재개됐다 다시 끊기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 이번에는 취득세 감면 종료가 문제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지난 5월 가격 급등에 잠시 주춤했던 거래가 6월 들어 2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 최근 다시 뚝 끊겼다.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예외없이 7월 이후의 거래절벽을 우려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백화점 정기세일처럼 찾아오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만성화돼 있다. 여기에는 다시 세일기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금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경제 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시장 관계들까지 대부분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급한 시장의 SOS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은 무척 느긋한 모습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이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취득세 감면 연장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경제부처가 모여 주택 취득세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을 모색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기다려 줄 만큼 풍족한 시장 환경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4·1대책 후속입법도 수렁에 빠져들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렌트푸어 대책 등의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 6월 임시국회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던 시장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부동산시장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만지작거리던 지갑을 열었다 닫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뭇거리는 사이 시장은 재차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책결정권을 쥔 이들의 신중함과 함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