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수출 예상되지만… ‘갈 길 바쁜’ 국내 방위산업

수출 초기 기술료 면제 추진돼야… 정부 중심에서 '정부+기업'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성

국내 방위산업이 올해 사상 최대 수출을 예고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비중이 낮고 선진국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내수 편향ㆍ정부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제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 수출수주 실적은 23억8000만달러로 2010년 12억달러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까지 영국 해순 군수지원함을 비롯해 총 18억달러를 수주했고 연말 마무리될 페루 KT-1 훈련기, 인도 소해함 수주도 성공할 경우 지난해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과거(2002년~2006년) 연평균 2억6000만달러 수준에서 최근(2007년~2011년) 13억2000만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뗀 수준이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방위 선진국과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총 생산액 대비 4% 수준. 미국(15%~23%), 영국(24~28%), 독일(35%~50%), 이스라엘(71%~78%) 등과 비교해선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이에 과도한 내수 편향적 산업구조가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 “정부 주도의 독점적 방위산업 구조를 민간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초기단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료 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료란 정부 지원을 받은 방산기업들이 수출 시 판매금액의 3%~5% 정도를 다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505개 방산기업들 대부분이 이 기술료를 내고 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2006년 1억3000만원이었던 국내 기술료 추이는 2010년 290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수출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방산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면제해준다.

장 팀장은 “특히 초기 단계인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기술료는 가격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돼 수출에 제약이 된다”면서 “최근엔 방산수출이 제품은 물론 기술이전까지 패키지로 진행되는데 기술이전에도 기술료가 붙기 때문에 신흥국가 수출의 애로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무기거래 수출입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산수출 중ㆍ후발국들에겐 신규시장 진입의 최적기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단 중인 우리나라 특성 상 정부의 방위산업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씩 기업중심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완제품업체 위주로 개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세한 부품업체들까지 지정을 해 수출 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분면 방위산업에서 정부 개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를 기업주도 생산ㆍ개발체제로 전환하고 정부는 안보전략ㆍ 미래 핵심기술 분야 위주의 육성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