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불균형 해소' 타협

G20(주요 20개국)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놓고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했다.

G20은 19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넣되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하는 '2단계 접근법'에 합의했다.

G20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공동선언문에서 경상수지라는 단어를 뺀 대신 무역수지와 이전수지, 순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대외불균형'을 평가지표에 넣는 선에서 막판 절충을 이뤄냈다.

또한 G20은 중국의 반대로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은 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 "다만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환율 부분이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중국이 일정부분 '양보'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세계경제 불균형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중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세계경제의 재균형화'(global rebalancing)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지표들을 담아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넣을 지표를 합의하는 데에는 중국과 선진국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중재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를 가이드라인에 넣는 데 강하게 거부하던 중국에 대해 경상수지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담는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저녁 제시했고, 중국은 이날 오전 중재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담을 지표에 합의한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져 G20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넣을 지표 설정에 합의한 것 외에도,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논의를 올해 G20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위임해 작성토록 하고, 금융안전망(FSN)을 강화하는 한편 평시에 안정적으로 글로벌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거시건전성 강화조치 등을 포함해 외환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자본이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에 다시 한번 정당성도 부여했다.

원유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과 소비자ㆍ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유효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G20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에너지 데이터 개선, 생산-소비국간 대화 증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G20은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관련 국제기구들에 석유 관련 국제에너지 데이터베이스인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 개선방안을 4월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G20은 아울러 오는 4월 워싱턴 G20 장관급 회의에서 식량안보와 상품파생시장 규제ㆍ감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