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선진국-개도국 각축전…"문제는 돈"

'기후 대응' 비용 2030년까지 10조 달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7일 개막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지구온난화에 대응,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돈싸움을 둘러싼 줄다리기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기후회의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의 틀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그동안 지구를 병들게 한 인류가 막대한 자금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재원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 110여명이 회의 마지막 날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환경에너지청(EPA)이 온실가스 규제 입장을 밝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 감축 목표를 내놓는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의론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들어가는 돈의 규모와 어느 국가가 얼마나 낼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 안건인 것이다.

현재 전 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후변화 진행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이 적은 이른바 녹색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 추정치는 기관이나 단체마다 다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감축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387ppm에서 350ppm 이하로 안정화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분을 섭씨 2도 내로 억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들어가는 시설전환 비용은 총 10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피해,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기금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UNFCCC는 2030년까지 적응 비용을 연간 400억~17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는 지난 8월 UNFCCC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분야만 검토하더라도 2~3배 비용이 더 들고, 제외한 분야까지 합치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각 예상치를 종합해 보면 이번 회의가 중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는 2020년까지 개도국만 따져도 연간 20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자국도 선진국처럼 발전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비용을 혼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이 GDP 0.5~1.5%를 개도국 지원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진국들이 지원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과거 행적’과 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에 허덕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설사 선진국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감축 활동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서면 개도국들은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지원 금액을 절충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UNFCCC 관련 기금은 지구환경기금(GEF)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EU도 현 체제에 대해 수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GEF 관리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UNFCCC 통제 밖의 기금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선진국의 공익 재원을 바탕으로 한 다자기술취득기금(MTAF)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인류가 겪어야 할 피해는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의 대부분은 저위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도국·빈국들이 감당해야 한다.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코펜하겐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계는 기후변화 재해 때문에 해마다 5000억달러 이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2~3년이라도 조치를 미루면 온실가스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데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제이주기구(IOM)는 현 추세대로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이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