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열차를 기다리는 맞이방(대합실), 승강장, 열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 이 지역을 ‘빵집’으로 적어 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을 그저 빵집으로 불리게 한 그 위대한 이름 ‘성심당’은 이제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양 측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다꾸부터 폰꾸, 폴꾸, 탑꾸, 백꾸, 신꾸… 요즘 사람들의 가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있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하트시그널2' 출신 배우 송다은이 방탄소년단(BTS) 지민 관련 영상을 자신의 SNS에 다수 게재했다. 16일 송다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In june! I can't wait"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영상을 올렸다. 꽃 이모티콘으로 가려진 누군가가 걸어가는 영상,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송다은, 한 남성이 크롭된 영상, 집 안을 촬영한 영상 등이었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새 회계기준 1분기 실적 희비 장기 보장성 주력사, 역대급 실적 경쟁력 밀린 생보사 저조한 성적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주력해서 팔았던 대형 손보사들은 줄줄이 역대급 실적을 써냈고 회계 변경에 따른 일회성 손실과 상품경쟁력이 밀린 생보사들은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 정부·여당 협조 필수적 ‘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 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 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