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지난달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 인플레이션 가능성 및 대응방안 : 지난달 금통위에서 총재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한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앞으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2/4분기 중에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체로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는 지난해 2/4분기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3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최근 60달러대에서 등락

연간 전체로는 지난 전망치(1.3%)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1%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앞으로 코로나 감염상황이 빠르게 진정되어 그간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가 분출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물가 전망에 기초하여 보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여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봄

다만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향후 물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임

△ 성장세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견해 :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셨는데 이후 전망 기관들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미국도 6.5%로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만 백신 보급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긍정적·비관적 시나리오에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 (금년중 국내성장률 전망)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대규모의 추가 재정부양책이 확정되고 백신접종도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음

*美 감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정상화(return to normality) 시점이 당초 가을(2.14일)에서 늦여름 또는 초가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3.11일)

이에 따라 국내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국회에서 논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금년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종합해 보면,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긍정적·비관적 시나리오 전망) 향후 경기 회복세의 정도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보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글로벌 반도체경기, 미·중 무역갈등 등이 경기흐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시나리오별 전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경제전망 때 말씀드리겠음

△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 의사록에도 위원들 간에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 장단기 금리차 확대, 경제심리지수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긴축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금융·경제 여건을 보면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세가 종전 전망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봄

그렇지만 아직은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늘 원활히 소통하면서 충격이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임

△ 미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한 취지 : 최근 공동포럼 축사에서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미국에서 백신보급과 재정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이 빨라질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2021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축사, 3.17)

최근 미국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경제전망이 큰 폭 상향 조정되었지만 연준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음

* ① 노동시장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 ②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한 후 상당기간 2%를 다소 상회하는 궤도에 도달

아울러 고용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매입도 현재의 속도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성장과 물가의 상방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자산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 시기가 연준이 시사하는 것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의 향방에 따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수시로 조정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통화당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변화 전망 : 총재님께서는 최근 코로나로 경제 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팬데믹 이후 경제구조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코로나로 인해 경제주체의 행태가 바뀌고 국제교역 및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2021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축사, 3.17)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가 지속될 경우 경제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Martin Wolf는 코로나19는 디지털 기술, 불평등, 부채, 탈세계화 및 정치갈등의 5가지 측면에서 추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FT, 20.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생산(국제교역질서 재편), 소비(비대면·디지털화)와 분배(소득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먼저, 생산측면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유럽은 최근 반도체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

생산과정에서 자동화와 무인화가 확대되는 한편 방역차원에서 도입된 재택근무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대기업 대상 조사에서 53%가 향후 재택근무 확산을 전망(경총, 20.9월)

또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산활동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다음으로, 소비부문에서는 비대면·디지털방식의 소비와 유통구조의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쇼핑과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반면, 대면서비스 소비는 이전보다 비중이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분배측면에서는 부문간·계층간 불평등 개선이 단기간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부문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가 팬데믹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디지털기술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교육 기회의 격차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팬데믹 이후 美전자상거래가 불과 8주만에 이전 5년간 성장을 달성했으며(Economist, 20.12.19일), 감염병 발생 1년도 안 걸려 백신이 개발(FT, 21.2.26일)

따라서 변화된 경제구조의 궁극적인 모습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음

△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계획보다 축소했고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월 이후로도 RP매각, 통안계정 예치 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인지요?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금년 1~2월 중 은행들의 지준적립금이 늘어나고* 화폐발행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RP매각을 축소하였음

* 지급준비금 적립률이 높은 수시입출예금(7%)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행에 예치해야 하는 은행들의 지준적립금이 증가

다만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는 설 연휴 은행권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1월중 축소하였다가 2월중 늘렸음

이처럼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RP매각 축소는 일상적인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이며,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은 아님

(한국은행)

△ 국고채 매입가능 규모 : 만약, 국고채 매입으로만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까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추산한 규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행이 시장금리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경우

현행 공개시장운영 체계하에서는 기준금리를 0.5%에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함

따라서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통해 얼마만큼 원활하게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한편 당행이 실시하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그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의 요인, 속도와 폭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목적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유동성 흡수 측면에서는 당분간 별다른 애로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최근의 금리 스프레드 수준에 대한 평가 : 또한 의사록에는 단기자금 유동성에 대해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통상 장단기 금리차는 펀더멘털 상황을 반영해 움직인다고 볼 때, 최근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경기회복기에는 펀더멘털 상황을 선반영하여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3월 들어서는 국내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경기회복 기대 외에 미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 국고채 수급여건 등에도 크게 영향받으면서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측면이 있음

(한국은행)

한편 스프레드 수준의 적정성은 계량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겠으나 모형과 전제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조정에 대한 입장 : 최근 채권시장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조정은 앞으로도 고려 가능한 수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당행은 시장참가자들의 투자심리를 제고하고 금리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월중 예정된 2년물 및 1년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 조정한 바 있음

* 당행은 2016년 6월부터 ‘월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을 전월말에 사전 대외 공고하고 있음

비록 3월중 발행물량을 한시적으로 축소하였지만 통화안정증권은 가장 주요한 유동성조절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용도를 크게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발행규모는 기존과 같이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초과지준 흡수 필요규모)에 따라 결정해 나갈 계획임

다만 중단기 금리 변동성 확대 또는 채권시장내 수급불균형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 이번과 같이 단기적으로 발행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국고채 단순매입의 성격 :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늘어난 유동성 흡수를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언급됐습니다. 국고채 단순매입을 소개할 때 한국형 QE보다 한국형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궁금합니다.

-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차원의 조치이며 유동성 공급을 늘리거나 시장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양적완화 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는 목적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특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경우 중앙은행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국채의 만기를 단기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행과 같이 국고채 매입시 공급되는 유동성을 부채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지칭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outright purchase for the market stabilization)’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봄

△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계속 늘린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중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인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 늘린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 한국은행은 작년 3월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문에 한시적으로 총 16조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금리정책의 효과를 보완하여 코로나19의 충격이 금융시장 및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취약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정적립금 비율 조정에 대한 입장 :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을 줄여 코로나 지원에 쓰자는 기재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통위원들 중에서도 비율을 줄이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취약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한국은행의 법정적립금비율을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한국은행 수지의 경우 대규모 손실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 CBDC 연구 상황 및 고려요인 : 올해 CBDC 파일럿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CBDC 연구 진행 상황과 파일럿 시스템 가동 이후 세부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함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 (CBDC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지난해 11월부터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할 예정임

금번 테스트는 자금이체, 대금결제와 같은 기능과 함께, 발행, 유통, 환수 등의 각 단계별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계획

CBDC 연구는 당장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스웨덴과 유럽은 CBDC 개발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내년 이후에도 금년도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기술 개발 및 테스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 및 CBDC 발행 전 고려 사항)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함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되면 특히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CBDC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에 앞서 기술적 필요사항을 완벽하게 점검하는 한편, 발행시 금융시스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지난달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 향후 최우선 정책과제 : 임기가 꼭 1년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집중할 최우선 과제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또 선정이유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한국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와 함께 향후 성장과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경우 그간 시행해온 이례적인 완화조치들을 어떻게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향 : 근까지 금융위와 갈등을 보인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 올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가실지 궁금합니다.

-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등과 관련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협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