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각 총사퇴…푸틴, 장기집권 포석 깔기 시작

푸틴, 2024년 임기 만료 후 후임 대통령 권한 제한 개헌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신화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집권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개헌을 제안한 연례 국정연설을 한 직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대통령이 제안한 정치기구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과 빈곤자 감소 등 새로운 경제정책 실현을 촉진하고자 스스로 퇴임하고 정부를 쇄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TV에 방영된 푸틴 대통령과의 장관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결정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각 총사퇴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총리와 장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하원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푸틴은 또 현재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를 국가 기본방침을 논의하는 강력한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헌법에 등재하는 것도 제시했다.

국정연설에서의 개헌 제안과 내각 총사퇴는 푸틴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보가 확실하다는 평가다. WSJ는 푸틴이 후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 한다고 풀이했다. 하원 권한이 강화되면서 푸틴이 하원의장으로 정부 인사권을 쥐고 최고권력자 지위에 머물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또 국가평의회를 푸틴이 이끌 가능성도 있다.

푸틴은 2000~2008년 4년 임기 대통령을 두 차례 역임하고 나서 3연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나고 대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에 올랐다. 푸틴은 2012년 대선에서 당선,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2018년 4월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그는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점진적으로 권력을 물려주면서도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했던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립 정치 평론가인 발레리 솔로베이는 “권력 전환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며 “그러나 푸틴은 더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20년간 최고 지도자로 군림한 이후 푸틴은 그림자 뒤에서 더 많이 통치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각 총사퇴 이후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후임으로 덜 알려진 인사인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슈스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기술관료다. 그는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세청 시스템의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경험은 적어 총리로서는 유순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