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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입력 2019-10-11 15:37

법사위,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 공방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부인 1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11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여야 간 충돌이 심각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 법원개혁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보고서로 포장됐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며 "이로 미뤄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100% 기각될 것이고, 우리는 비정상국가의 오명을 더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 장관 주변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신뢰성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을, 올해는 조 장관 동생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며 "영장제도 재판인 만큼 신뢰도를 높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인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장관 딸은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있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씨가 저지른 비리 중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과 공조직들이 유린됐는데, 그 시발점에 KIST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때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며,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은 대부분 소명된 데다 검찰 수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 학회 논란, 기초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문제 등 비롯한 정책 질의에 집중해 한국당에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언급, "우리가 언제쯤이면 (수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출연연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444건 중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83건뿐"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부실학회'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권장학회리스트와 같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취합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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